“특검이 오히려 군 사기회복에 도움”…이재명 대통령, 내란특검 우려에 반론

내란특검을 비롯한 3대 특검안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 임명 국무위원들 간 이견이 노출됐다. 특검 도입이 군 사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국방부 측 우려에 이재명 대통령이 정면으로 반론에 나서면서, 특검 논의가 정치권의 새로운 갈등 축으로 부상했다. 지난달 10일 국무회의 당시 공개된 회의록에는 각 부처 국무위원들의 우려와 이에 대한 대통령 측 입장이 고스란히 담겼다.

행정안전부가 16일 공개한 회의록에 따르면, 김선호 당시 국방부 차관은 내란특검에 대해 "우리 군이 적과 통모했다는 전제를 세우고 수사가 진행되면 사기와 명예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특검으로 깨끗이 정리하면 오히려 군 사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다수 지휘관과 병사들은 계엄 상황에서도 국민에게 충성했다"며 특검 필요성을 부각했다. 이 대통령은 "군 사기 저하나 부당한 불이익이 없도록 신경 쓰겠다"며 우려 차단 의지도 밝혔다.

특검법을 놓고 윤석열 정부 임명 국무위원 다수의 반발도 드러났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법안 심의가 적절치 않으니 보류해달라"고 요청했고, 김영호 통일부 장관 역시 "특검의 브리핑 과정에서 국가기밀이 노출될 경우 한미동맹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국민의힘이 특검 추천에서 배제되면 정치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의 우려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더라도 최종적으로는 동의할 수 있다. 부결시킬 의견이 있으면 밝히라"고 밝혔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같은 의견 반복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고, 이주호 부총리가 사회를 이어 특검 원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방송통신위원장 독임제 전환과 임기 조정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진숙 위원장은 "상임위원 공석으로 안건 의결이 어렵고, 방통위도 독임제가 바람직하다"며 운영 문제를 언급했다. 또 "정권에 따라 위원장이 교체된다. 위원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맞추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위원장 임기를 맞추지 않는 것은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을 보장하려는 것"이라며 반론을 폈다. 이 위원장은 "현실적으로 독립 유지가 어렵다"며 사실상 동의하는 입장을 보였다.

특검 통과와 방통위 제도 개선 요구가 한 자리에서 표출된 이날 회의는 정치권 내 특검 논쟁의 불씨를 다시 지폈다. 여야 대립 구도가 여전히 첨예한 가운데, 정부는 향후 특검 시행 과정에서 군 사기와 기밀 유출 등 우려 해소 방안 마련에 주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