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없인 경제 유지 어렵다”…독일 중앙은행 총재, 노동력 부족 대응 시급성 경고

현지시각 20일, 미국(USA) 뉴욕대 스턴경영대학원에서 열린 강연에서 요아힘 나겔 독일 중앙은행(분데스방크) 총재가 독일 경제의 성장 동력 유지를 위해 이민자 유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가 독일을 비롯한 유럽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나온 것으로, 독일 내 이민정책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에도 불씨를 지피고 있다.

나겔 총재는 “유럽 대부분 국가가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며 “독일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경제력을 유지하려면 이민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독일은 이민 정책에서 개방성을 가져야 하며, 자격을 갖춘 이민자를 유치하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이민 이슈는 복잡한 정치적 쟁점임을 인정하면서도 “중앙은행 총재로서 개방적인 경제와 관용적인 국가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설파하겠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최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독일에 이민자가 너무 많다”며 이민 정책의 엄격한 관리와 추방 강화를 촉구한 것과 대조된다.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도 메르츠 총리가 무서류 이민자 즉각 추방, 난민 행렬 통제 등 보수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처럼 독일 정치권에서는 이민을 놓고 강경·온건 양측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독일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노동 인구의 약 30%는 2036년까지 은퇴할 것으로 전망돼,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적절한 이민 정책 부재 시 독일이 국제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나겔 총재도 총재 취임 이후 계속해서 사회적 이슈와 노동시장 문제에 목소리를 내왔다.

나겔 총재의 이번 발언에 대해 경제계와 금융시장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인구 감소와 노동력 위축이 증시 및 환율 등 금융시장에도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유럽의 인구 구조 변화가 경제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독일과 유럽 국가의 이민 정책, 노동시장 동향이 당분간 주요 경제 변수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나겔 총재 발언이 정치권과 사회 각계에서 어떤 후속 논의를 촉진할지 주목된다. 국제사회는 앞으로 독일이 인구 감소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