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위성통신 결합 정책”…과기정통부, APEC서 글로벌 협력 신호탄

전파 인프라 혁신이 AI 중심 디지털 산업의 글로벌 질서를 재편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31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디지털 위크 일환 ‘전파 워크숍’에서 미국, 일본, 중국 등과 함께 AI 시대 전파 정책 비전과 국제 공조 방향을 본격 논의했다. 각국은 전파 기술의 급격한 발전이 ICT 산업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이번 행사가 미래형 전파 정책 경쟁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본다.

워크숍에는 남상욱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등 전문가가 참여해, 전파 자원의 활용 범위가 폭발적으로 확장된 현상과 AI 기반 전파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전파 제도개선, 정책 추진의 실제 사례가 집중 소개됐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파 혁신’, ‘디지털 시대의 안전한 전파 환경 구축’ 등 세션에서 자국의 저궤도 위성통신 R&D 계획, 무선충전 등 제도개선 성과, 제조·물류·헬스케어 등 사업 분야별 5G 실증 사례를 발표했다.

시장적으로 봤을 때, 통신 인프라 영역에서 위성통신의 전략적 가치와 무선 충전 인프라의 신속한 상용화가 주목된다. ICT 사용자가 요구하는 초연결 환경에 부합하기 위해 AI 기반 미인증 기자재 단속, 5G 무선국의 전자파 예측, 전파안전 지원 시스템 등이 선제적으로 추진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APEC 회원국이 AI-전파 융합 정책 및 안전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전파 활용 정책의 글로벌 조화와 안전기준 통일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기라, 아시아태평양 공동연구 결과 발표와 공급망 기술 협의도 이어졌다.

한편, 전파 정책의 글로벌 정합성을 확보하면서도 각국의 법제와 ICT 규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절차 개선, 데이터 보호와 AI 투명성 논의도 병행됐다. 국내 정책 측면에서는 시험설비 확충과 산업별 전파서비스 지침 마련 등 K-전파정책 기반을 다지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ICT 전문가들은 AI와 ICT 인프라의 융합이 전파 자원의 가치와 관리 패러다임을 바꿀 것으로 내다본다.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기획과는 “AI·ICT 결합이 전파 인프라 경쟁력을 좌우할 시대”라며 “정책·제도 개선과 글로벌 협력이 동시에 이뤄져야 진정한 산업 생태계 혁신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산업계는 이번 협력 논의가 실제 시장과 제도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