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혐오시위는 자해 행위”…김민석 총리,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 시사

외국인 혐오 시위와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부 각료들이 맞붙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일부에서 벌어지는 반중 등 외국인 혐오 시위를 두고 논란이 고조되고 있다. 총리는 불필요한 불안과 경제적 피해를 우려하며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을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모든 외국인이 한순간도 불편함이나 불안함을 느끼지 않도록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라고 밝혔다. 이어 “일상생활이나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 표현은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하는 'K-시대'에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위인 만큼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리는 이번 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이런 중요한 시기에 일부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혐오 시위가 지속되고 있다”며 “외국인들에게 불안을 줄 뿐만 아니라 국내 중소상공인들 영업에 큰 지장을 주고 있어서 자해적 행위에 깊이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이 발언에는 국제적 이미지 훼손과 내수 경제 위축에 대한 정부의 위기의식이 고스란히 담겼다.

또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각 부처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중소상공인 영업에 피해를 초래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응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들은 외국인 혐오 성격의 단체행동 등에 대해 법적 조치를 강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총리는 “의사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중요한 가치”라고 전제했으나, “그것은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성숙하게 행사돼야 한다는 것은 민주시민들은 기본적으로 다 이해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국제적 기준과 민주주의 질서 속에서 표현의 자유와 공공안전의 균형이 사회적 과제로 다시 부상한 셈이다.

이날 회의에는 조현 외교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정부 핵심 관계자들이 함께 자리해 엄정 대응 입장을 다졌다. 정치권과 시민단체 일각에서도 외국인 차별 시위가 한국 사회의 포용성과 공공질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APEC 회의 등 국제행사를 계기로 외국인 혐오 시위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날 회의를 기점으로 관계부처와 경찰이 합동 대응 방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