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합의 수용 아니면 관세 인상”…러트닉 美상무장관, 한국에 강도 높은 압박

미국과 한국이 관세 및 무역협정의 교착 상태를 놓고 정면으로 맞붙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11일(현지시간) 한미 무역합의를 두고 “한국은 합의를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며 강력한 압박 메시지를 보냈다. 이날 CNBC 인터뷰에서 러트닉 장관은 “한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워싱턴에) 왔을 때 서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합의 미체결을 도마 위에 올렸다.

러트닉 장관은 “나는 그들이 지금 일본을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유연함은 없다. 일본은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언급하며, 일본의 조속한 합의와 비교해 압박 수위를 높이는 언동을 이어갔다. 이어 “한국은 그 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 명확하다. 관세를 내거나 협정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미리 합의한 틀에 따라 한국이 즉각 협정에 서명하지 않으면, 한미간 무역 합의에 의해 인하된 현재 15% 관세에서 원래 책정된 25%로 상향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발언은 지난 7월 30일 미국과 큰 틀에서 합의에 도달한 한미 무역협정이 한국의 대미 투자금 3천500억 달러를 둘러싸고 투자방식, 이익 배분 등에 막혀 답보상태란 점을 감안했을 때 한층 더 강경해진 미국 정부의 입장을 보여준다. 최근 8일에도 한국의 실무협상 대표단은 미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 관계자들과 막판 조율에 나섰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이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추가 논의를 위해 방미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좋으면 사인해야 하는데, 이익되지 않는 사인을 왜 하나? 최소한 합리적인 사인을 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사인 못 했다고 비난하지는 마라”고 밝히며 한국 정부의 신중론을 드러냈다.

한편, 미국은 일본과 5천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협정 사례를 들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등 송유관 건설 프로젝트에 양국이 50대 50으로 수익을 나누고, 이후 미국이 90%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임을 설명했다. 러트닉 장관은 무역대상국과의 협정 체결로 향후 미국 내 10조 달러 규모의 공장 건설 및 건설 일자리 창출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한국인 노동자 단속 등 외국 전문 인력 비자問題와 관련해서는 명확한 해법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는 대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것”이라며, 외국 인력 활용에 대해 ‘입국-교육-귀국’의 3단계 원칙을 도입하겠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방침을 언급했다.

한미 간 추가 협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관세 인상 압박과 투자 이견이 정면 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향후 투자 세부방안과 관세 문제를 놓고 미측과 조율을 지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