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단시간 내 핵실험 준비완료”…국방정보본부, 북러 군사 협력과 개성공단 가동 현황 보고
북한의 핵무장 행보와 러시아 및 중국과의 군사·경제 협력이 다시 한 번 한반도 정세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5일 국회 정보위원회의 비공개 국정감사에서 국방정보본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결심만 한다면 단시간 내 풍계리 3번 갱도를 이용한 핵실험이 가능하다"고 보고했다. 이 같은 동향은 최근 북한의 무력시위와 동시에 북러 군사협력 강화로 이어지는 양상과 맞물리며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국방정보본부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국민의힘 이성권 정보위원회 간사가 브리핑에서 전한 바와 같이,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 확장 등 핵능력 고도화를 노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영변 등 우라늄 농축시설을 추가 확장해 핵물질 확보에 주력하고 있고, 다양한 핵탄두 생산 기반 구축에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크루즈 미사일, 단거리탄도미사일 4종, 600mm 방사포 등 단거리 미사일이 곧 실전 배치될 것으로 보이며, 중거리 미사일은 우리 방어체계 무력화를 겨냥한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과 관련해선 “미국 본토를 타격할 1만3천km 이상의 비행 능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정상각도 발사에 필요한 핵심 기술 검증이 이뤄지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전력화와 개량형 R급 잠수함 도입 등 핵수중발사 플랫폼 개발, SLBM 운영 능력 확대 준비 상황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군사정찰위성 추가 발사 가능성과 관련해선 “기존 위성 대비 고해상도 정찰위성 확보를 위해 러시아의 기술지원 하에 새로운 발사를 모색하는 조짐이 있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일부 공장을 가동하는 정황에 대해서도 “경공업과 생활필수품 공장이 독자적으로 가동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보고했다. 지원센터 건물이 11층까지 철거된 사실도 함께 알렸다.
최근 북한 군사력 현대화 흐름에 대해선, "드론 및 소형 무인기 개발이 활발해지고, 장거리 대형 함정 진수 등 첨단 전력 편성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매년 2척씩 신규 함정 건조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비무장지대 내 방벽 구축, 대남 확성기 추가 설치, GPS 전파 교란, 대남 풍선 살포 가능성 상존 등 남북 긴장 요소가 여전히 상존한다고도 덧붙였다.
국방정보본부는 북러 연합전선 형성에 대해 “러시아와의 혈맹 결속은 군수 지원과 파병 등 장기화 국면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북한 파병군은 러시아 쿠르스크 국경 경계 및 지뢰제거 작전에 투입 중이며, 러시아로부터 방공 미사일 등 무기 기술 전수도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군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경험을 바탕으로 실전적 하계훈련과 드론 활용을 확대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한편 북중 관계 관련해선 "올 9월 김정은과 시진핑 간 정상회담을 분기점으로 양국 교류가 전면적으로 확대되는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9월 중국의 대북 수출은 연간 기준 30% 증가, 8월 대비 54% 급증했다는 수치도 제시했다.
이와 같이 북한이 핵·미사일 전력 고도화, 러시아·중국과의 협력 강화, 남북관계 적대화 고착 및 첨단군사력 집중 등 다양한 군사전략을 추진함에 따라, 한반도 안보환경이 장기적으로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북한의 추가 도발 및 군사적 긴장 고조에 대비해 한미동맹 강화를 비롯한 대북 억제·감시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