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희생·양보 국민이 용납하지 않아”…송언석, 한미 관세협상 비판 공세

한미 간 관세 최종 협상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이 다시 뜨겁게 달아올랐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정부의 대미 관세협상안을 겨냥해 “일방적인 대한민국의 희생이나 양보를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정부가 협상에 어려움을 겪는 근본 원죄는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덜컥 약속한 7·31 졸속 합의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부담해야 할 총규모는 3천500억 달러가 아니라 에너지 1천억 달러, 기업 투자 1천500억 달러를 합친 6천억 달러로 일본의 5천500억 달러보다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 국내총생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우리나라 GDP 규모를 고려했을 때, 이는 우리 경제에 막대한 부담을 안긴 협상 실패이자 외교 참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아울러 “아직 해결되지 않은 투자처 지정 권한과 투자 수익 배분 문제에 대해 합리적 비율로 합의해야만 국익을 지킬 수 있다”며 “현금 투자를 최소화하고 대출, 보증, 기업 투자 확대 등 대안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또, 분납, 연불을 통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충격파를 줄이는 방향으로 합리적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정부에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대두·쌀과 같은 농산물 개방 문제가 다시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7·31 졸속 합의 이후 정부는 ‘농산물 개방에 대한 요구도, 약속도 없었다’고 밝혀왔는데, 최근 대두 개방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현 외교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쌀 수입 쿼터 조정 가능성까지 언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산물 개방이 없다는 기존 정부 입장이 바뀌었는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와 국민과 농민께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대미 관세협상 및 투자 관련 추가 논의가 진행 중이며, 농산물 시장 개방과 관련해서는 공식 결정된 사안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엇갈리며 국회 내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관세협상 결과가 한국 기업과 농업에 미칠 중장기적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는 앞으로 한미 관세협상과 농산물 시장 개방 문제를 두고 치열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