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윤종오·천하람, 교섭단체·법안·추경 삼자 난상…”정치권 논쟁속 초여름 국회→개혁의 물결 출렁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국회의 기류를 바꿀 의미 있는 걸음을 내디뎠다. 18일 오후, 김병기 원내대표는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와 잇따라 만나며 여야, 그리고 진보·개혁 세력이 맞물린 쟁점 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긴밀한 논의를 벌였다. 정당 간 의견 차이는 또렷했고, 그만큼 각자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과 책임의 무게도 각자의 자리에서 더욱 깊어졌다.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양곡관리법, 그리고 방송법 개정안 등 주요 법률안을 여름이 지나기 전 반드시 통과시키자고 요청했다. 그는 내란 사태 종식과 사회 대개혁의 필요성을 힘주어 말하며, 국회가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에 앞장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심판으로 역사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헌과 개혁을 향한 정례 협의기구, 헌법개정특위, 정치개혁특위, 한미통상특위 등 새로운 국회 내 협의체 신설을 제안하면서, 점차 높아지고 있는 개혁의 목소리를 의사당 안팎으로 확장시켰다.

비공개 회동에서는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비롯한 정당 운영의 틀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 역시 원탁회의 합의 사항에 대해 관심을 갖고 국민의힘과 조율해 추진할 뜻을 드러냈다. 앞서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이른바 진보·개혁 5당은 이미 교섭단체 요건 완화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모은 바 있다.

이어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를 찾은 자리에서 대화는 더 실질적인 정책 이슈로 옮겨갔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추경 시행의 방향성과 속도, 그리고 규모가 물가와 부동산을 자극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기 부양의 명분 아래 무분별하게 현금을 푸는 방식은 금리 인하의 적기마저 놓치게 할 것이라는 우려도 피력했다. 천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회성 현금지급이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 있음에 걱정이 깊다”며, 국민과 자영업자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금리 안정에 기반한 서서히 퍼지는 효과임을 강조했다.

정치권의 논의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동시에 그 실질적 영향은 서민 경제와 산업 전반에 파도를 일으키고 있다. 각 당의 협상 결과는 향후 국회 표결과 21대 국회의 주요 법안 처리에도 직접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개혁 논의와 민생 정책을 둘러싼 또다른 물결이 예고되고 있다. 국회는 다음 회기에서 교섭단체 제도 개편과 쟁점 법안 처리를 본격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