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기술경쟁과 혁신 가속”→국정기획위원회, 5년 내 세계 선도 기업 육성 본격 착수

세종의 여름볕 아래,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5년의 청사진 위에 첫 획을 그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진정한 성장의 길을 찾아 기획재정부 등 부처를 향해 기술주도 혁신, 그리고 세계적 격차 해소의 각오를 강하게 주문했다. 굳은 목소리로 “우리 기술로 선도하고 창조하는 비전”임을 거듭 강조한 그의 당부는,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도전 앞에서 국민의 시선과 경제의 무게를 동시에 품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기재부 업무보고를 비롯해 중소벤처기업부 등 13개 부처의 국정 과제를 연달아 청취하는 자리였다. 업무보고의 첫 문장마다 ‘국민 앞에 보고한다’는 약속의 무게가 실렸다. 이한주 위원장은 기존 수요주도 성장과 건설업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AI와 반도체 기술 중심의 미래 산업이 대한민국의 저력임을 역설했다. 한국의 업종·지역·규모별 성장 불균형과 경제적 위험 앞에서, 새로운 혁신의 문턱임을 진단한 그는 IMF 위기 이후 IT 강국으로의 도약을 예로 들며, 앞으로 5년 안에 세계 시장을 이끌 혁신 기업을 키워내자고 호소했다.

정태호 경제1분과장은 “제2의 IMF”라는 사회적 불안과 저성장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올해 성장률이 0.8%까지 하락할 가능성을 지적하며,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한 신속한 추경과 민생 회복책 마련을 강조했다. 나아가 AI 첨단전략산업 육성,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실현, 소프트파워 문화강국으로의 비전 등 새 정부 핵심 목표 실현에 전력할 것을 당부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주문에 맞춰 내수 회복과 글로벌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추진, 100조원 규모 첨단전략산업 투자안, AI 상용화 촉진 위한 국가전략기술 데이터센터 구축, 벤처투자 활성화 등 고도화된 정책을 보고했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금융 및 경영 부담 완화, 채무조정부터 재기까지 연결하는 통합 지원 강화, 지역 창업·중소기업 성장생태계 조성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글로벌 벤처투자시장 확대, AI 등 미래산업 스타트업 육성, 기업 간 상생협력 확대 등도 국정과제 목록에 올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업무보고의 깊이를 더하며 “재정의 역할과 지속 가능한 정책 재원 확보, 내수 및 성장률 제고를 위한 정책 과제 발굴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청사 위치에 맞춰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보고에는 국무조정실, 여성가족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 주요 부처도 모두 참여했다.

이날 시작된 국정기획위원회의 업무보고는 20일까지 이어지며, 정부는 논의 된 국정과제들을 토대로 향후 정책 방향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기술과 혁신, 그리고 국민의 민생을 중심에 두는 이재명 정부의 사계절은 이제 막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