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중지법 통과 땐 정권 중지”…장동혁, 민주당 사법개혁 움직임 강력 비판

정치권의 대치가 심화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대통령 재판중지법' 재추진 움직임을 강하게 질타했다. 27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검토를 두고 "만약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킨다면 그 즉시 이재명 정권이 중지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정면 충돌 양상을 띠었다.

장동혁 대표는 전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김용민 의원이 재판중지법 통과를 촉구한 사실을 언론이 보도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사법개악에만 집착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은 오직 한 사람, 이 대통령을 위한, 이재명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사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의 인내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의 무죄를 맹신하고 있는 법제처장의 발언을 그대로 따른다면 무죄가 확실한 이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그렇다면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은 당장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미 관세협상 이슈가 걸려 있는 APEC 정상회의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 스스로 호언장담했던 관세협상 타결 시한"이라고 강조하면서 "합의문 없는 빈껍데기 협상이 돼선 안 된다"고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다. 이어 "내용이 깜깜이인 채 타결됐다는 말만 요란한 허상이 아니라 국익과 민생에 도움이 되는 진짜 성과를 가져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아직 공식적인 대응을 내놓지 않았으나,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재판중지법’의 재추진 여부를 두고 격론이 오가는 양상이다. 사법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평행선 공방은 공론화가 본격화될수록 지지층 결집과 민심 이반이라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회는 ‘대통령 재판중지법’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가면서 APEC 정상회의의 협상 과정과 결과 역시 주목할 방침이다. 정치권의 법안 처리와 외교 현안이 정국 격랑을 예고하자, 국민적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