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외압 수사, 법무장관 방침대로”…이재명 대통령실, 임은정 동부지검장에 엄정 수사 강조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이 정치권의 새로운 충돌 지점으로 부상했다. 대통령실이 법무부를 통한 수사지휘 방침을 재확인하며,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를 주문하면서 정국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14일 브리핑에서 서울동부지검의 ‘백해룡 경정 수사팀’ 별도 구성 관련 입장을 밝혔다. 김 대변인은 “법무부 장관을 통해 방침을 내렸는데, 그에 부합하게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진행해주면 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임 검사장에 대해서도 지시사항이 나갔다”며, “임 검사장이 주어진 권한을 십분 활용해 만전을 기하고, 수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는 방침을 법무부 장관을 통해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백해룡 경정의 수사팀 파견만을 특수하게 지시한 것이 아니라 책임 수사관인 임은정 지검장에게도 엄정한 수사를 주문한 만큼, 본질은 별도팀 운용 여부보다 실질적 수사 이행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백해룡 경정이 본 사건의 고발인 또는 피해자 신분임을 감안해, 기존 합동수사팀과 별도 구분해 백 경정만을 전담하는 수사팀을 꾸리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백 경정이 피해자가 아닌 사건은 기존 수사팀이 담당한다”고 밝혀, 수사의 공정성을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법적 충돌과 검찰 독립성, 청와대의 수사지휘 범위 등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보수·진보 각 진영은 공정 수사와 정치 개입 논란을 엇갈리게 제기하며, 진상 규명 필요성은 한층 부각되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이번 의혹 수사가 향후 정국에 미칠 파장과 검찰 조직 운영까지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정부는 법무부를 통한 수사지휘 체계를 유지한 채 엄정 수사 방침을 지속할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