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구속 여부 오늘 결정”…헌정 첫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기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개입 및 부정 청탁 사건 등으로 수사를 받아온 김건희 씨의 구속 여부가 12일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결정된다. 이번 심사는 지난 40여 일 동안 특검팀이 진행한 수사의 최대 분수령으로, 결과에 따라 헌정 사상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 구속되는 첫 사례가 현실화될 수 있어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 씨는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자금을 대는 ‘전주’로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전 법원 판결에서 김 씨와 모친의 계좌가 조직적 시세조종에 사용된 사실이 일부 인정된 바 있다. 또 김 씨는 2022년 재·보궐선거 및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여당 내 공천 경쟁에 불법적으로 개입했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로로 통일교 측으로부터 부정 청탁을 수수한 의혹도 받고 있다. 특검은 이번 구속영장에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세 가지 혐의를 포함했다.

특검팀은 구속영장 청구서와 함께 총 848쪽에 달하는 구속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김 씨가 대면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했으며, 주요 인물들과의 말 맞추기 가능성, 병원 재입원 가능성 등을 들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강조했다. 심문에는 특검 측 8명과 변호인 3명이 출석했으며, 특검은 김 씨의 고가 목걸이 관련 진술 번복과 윤 전 대통령 파면 뒤 휴대전화 교체 사실도 문제 삼았다. 반면, 김 씨 측은 소환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도주 우려는 없으며 건강 악화를 거듭 주장하며 맞섰다.

법원은 이날 심사가 열리는 동안 보안을 대폭 강화해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북문 인근 보행로 및 차량 통행로를 일제히 폐쇄했다. 청사 내에서는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집회 도구를 소지한 경우 출입을 제한했다. 구속 심사 결과는 이날 밤늦게 또는 이튿날 새벽께 나올 전망이다.

이번 구속 여부에 따라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양평공흥지구 개발 특혜, ‘집사 게이트’ 등 추가 수사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될 경우 특검은 보강 수사 후 재청구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는 사건의 엄중함을 감안해 책임 규명과 제도 개선 요구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경찰과 사법 당국은 결과 발표 이후 파장에 신속히 대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