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없는 한반도는 포기해선 안 될 절대 과제”…조현 외교부 장관, 비핵화 의지 강조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두고 외교 핵심 인사들이 서울에서 격돌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핵 없는 한반도는 포기해선 안 될 절대적 과제”라고 역설하며, 역내 협력과 강경한 대응 사이에서 한국 외교의 주요 전략 방향이 다시금 확인됐다. 한미, 한중, 한일 등 주변국 핵심 외교 라인의 목소리도 포럼 현장에서 직접 표출됐다.

18일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서울외교포럼 2025’ 기조연설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윤종권 외교부 국제사이버협력대사가 대독한 연설을 통해 “한국이 안보 측면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할 과제는 전쟁을 예방하고 한반도가 무력충돌의 촉발점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어 “한국 정부는 단계적 접근을 통해 북한 핵무기 고착을 막고 이를 축소하고 궁극적으로 폐기함으로써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연합태세를 기반으로 방위 역량을 확고히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런 조치만으로 충분치 않고,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북한과의 대화 복원 노력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정세와 한반도 현실을 두고 조 장관은 “북한의 증가하는 핵·미사일 위협에 더해 자국 우선주의, 지정학적 경쟁 소용돌이 속에서 한국은 점점 더 복잡한 전략적 계산에 직면해 있다”며 “국익에 기반한 실용외교정책을 추구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한국에 필수적 과제”라고 진단했다. 그와 함께 한미일 협력 뿐 아니라 한중일 협력도 역내 안정의 핵심 요소임을 강조하며, “대립 블록이 굳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포럼 패널 토론에선 주한일본대사 미즈시마 고이치가 “다자주의가 약화되는 현실에서 유사입장 국가 간 협력이 대안”이라고 언급했고, 한일 간 미래 협력 가능성을 시사했다. 주한중국대사 다이빙은 “중국은 누구한테도 도전할 생각이 없다”며, 중국의 부상이 위협으로 간주될 경우 “중국 역시 국익과 품격을 지킬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다이 대사는 “관세, 무역, 기술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미중관계에 대해 “조심스럽게 긍정하겠다”고 말했다.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도 “중국은 나름의 건설적 역할을 지속할 것”이라며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와 동시에 잭 쿠퍼 미국기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한국은 소다자협의체에 진입해 전문 분야 주도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미, 한중, 한일 등 기존 플랫홈이 목표와 임무 측면에서 미흡함을 지적하였으며, “한미동맹이 표면상으로는 좋아 보이나, 내부적으로는 긴장감도 내재돼 있다”며 북한 문제에 소홀해질 경우 양국 동맹의 미래가 불확실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서울외교포럼에서 대두된 한반도 비핵화, 역내 안보협력, 미중 전략경쟁 구도는 향후 외교정책 추진의 청사진과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다각도의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