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증액 거부는 무례”…트럼프, 스페인에 징벌적 관세 경고 파장

현지시각 14일, 미국(USA) 워싱턴 백악관에서 개최된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과의 회담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스페인의 국방비 증액 거부를 맹비난하며 징벌적 관세 부과를 고려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는 “스페인에 대해 불만이 많다”며 나토(NATO) 회원국 중 유일하게 국방비를 GDP의 5%로 올리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발언은 나토의 회원국 공동 방위 의무 이행을 둘러싼 갈등 속에서 미국이 주요 동맹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장에서 “미국은 충분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는 나토 국가들을 보호하지 않겠다”며, 스페인의 소극적 국방비 정책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무례하다”고 비난했다. 그는 압박 수단의 일환으로 “징벌적 관세를 검토 중”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으며, 심지어 “스페인을 ‘후진국’이라 부를 수밖에 없다”며 나토 내 축출 방안도 언급했다. 다만 나토 헌장에는 회원국 자격을 박탈할 조항이 없어 실제 축출은 불가능하다고 폴리티코(Politico)는 전했다.

문제의 발단은 6월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비롯됐다. 당시 트럼프의 강한 요구에 따라 각국은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로 상향하자는데 합의했으나,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2.1%까지만 지출할 방침임을 공식화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스페인은 병력 파견 등 타 방식으로도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트럼프의 강공 대응에 직접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스페인 정부는 즉각 공식 입장을 내지는 않았으나, 나토의 연대와 회원국 간 신뢰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유럽 내에서 확산되고 있다. 폴란드와 같이 러시아와 국경을 접한 동유럽 국가는 이미 5% 국방비 목표를 달성했으나, 스페인은 2024년 기준 GDP 대비 1.3%에 머무르고 있다.

미국(USA) 언론뿐만 아니라 유럽 주요 매체도 이번 논란을 집중 조명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ashington Post)는 “트럼프의 발언이 나토 내부 결속에 심각한 시험대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BBC는 “미국의 동맹국 압박은 유럽 안보 구도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관세 압박 카드와 나토 내 역할 논쟁이 앞으로 트랜스아틀란틱(Transatlantic) 관계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한다. 특히 스페인을 겨냥한 미국(USA)의 경고가 다른 회원국들의 방위 지출 확대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제사회는 이번 미국-스페인 간 갈등이 나토의 결속과 유럽 안보 지형에 어떤 장기적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