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영장 결론 앞둔 서부지법, 회복의 장벽 넘어 긴장 고조”→특검, 전국적 파장 속 결단 임박

긴장된 정적이 서울서부지방법원을 감싼 6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시간의 흐름은 사회적 파장과 법적 진통 속에서 다시 한번 변곡점을 마주하고 있다. 내란 관련 수사로 경찰의 출석 요구에 세 차례 응하지 않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경찰 특별수사단이 이번 주 내로 체포영장 신청 여부를 결론짓겠다고 밝히며 법조계와 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수단 관계자가 공식적으로 ‘내란 특검과 초기 협의 중’이라고 전하며, 조은석 내란 특검이 최종 결정권을 쥐고 절차의 중심에 서게 됐다. 특검은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하며 경찰 단계 사건을 단계적으로 인계받고 있다.

경찰의 판단과 특검의 시계가 맞물리면서 체포영장 신청 가능성은 예측 불가한 여백에 남겨졌다. 경찰은 지난 1월 체포 당시의 공권력 회복 의지와 함께, 경찰이 새롭게 인지한 서버 삭제 의혹 등 연쇄 수사도 마무리하겠다는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특검 입장에서는 사안의 중대성, 수사 기간, 절차적 요건 그리고 윤 전 대통령 측 대응 등 복합적 변수들이 한데 얽혀 결정을 유보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성급한 신병 확보가 오히려 특검팀의 수사 동력에 균열을 낼 수 있다는 우려도 내재돼 있다.

향후 절차에서 체포영장이 실제로 청구된다면, 지난 1월 법원 청사 난입 사태를 겪으며 상처와 회복의 시간을 지나온 서울서부지법이 다시 한번 중대한 결정을 맡게 된다. 최근 서부지법은 통합관제센터 개소, 훼손된 서예 작품 교체 등 법과 질서의 상징을 회복하는 선언적 행보를 이어왔다. 경찰 또한 재판 때마다 배치하던 순찰차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등 긴장 완화와 일상 복귀를 모색하고 있다. 그렇지만 한때 격렬한 충돌의 무대였던 후문은 여전히 닫혀 있으며, 법원과 경찰 모두 난동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은 낮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특검으로 넘겨진 순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연결된 각종 혐의들은 복잡하게 파장을 확장하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연이어 외환 혐의까지 포함되며 특검 수사 범위도 더 넓어지고 있다. 신병 확보와 관련해선 특검이 좀 더 광범위한 혐의들을 우선적으로 조사한 뒤 소환 및 체포 방안을 신중하게 모색할 것이란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만약 경찰의 신병 확보 마지막 시도가 무산된다면, 특검이 주도하는 절차에서 관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저가 속해 있는 서울중앙지법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공권력과 민주적 질서의 경계 위에서 시작된 이번 분기점은 사회 전반에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국민적 관심 속에 특검과 법원의 결정 시계는 빠르게 돌아가고 있으며, 경찰과 법원, 그리고 피의자 측의 다양한 대응이 새로운 갈림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특검은 수사 진전 상황과 사회 분위기를 신중히 반영해 신병 확보와 혐의 입증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