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사태 피해 회복 지연 우려”…정성호, 독립몰수제 입법 촉구

캄보디아 사태를 둘러싼 정치적 충돌이 다시 부각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2일, 초국가적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유죄판결과 별도로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독립몰수제’ 입법을 국회에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최근 캄보디아 내 아동성착취물 범죄 등 피해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법무부가 제도 개선에 직접 목소리를 낸 것이다.

정성호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2, 제3의 캄보디아 사태를 막고, 아동성착취물 등 국경을 초월한 범죄에 맞서려면 독립몰수제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형사제도 하에서는 신속한 범죄수익 몰수와 피해 회복에 한계가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있어야만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장관은 “범죄수익이 밝혀져도 범죄자가 해외로 도피하거나 신원이 확인되지 않으면 몰수가 불가능하다”며 절차적 한계를 강조했다. “캄보디아에서 범죄 주범을 수사하는 데만도 시간이 소요돼, 이들을 국내로 송환하고 유죄 선고까지 내려질 때까지는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자 일상 회복이 불가피하게 지연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인의 유죄 여부와 별개로, 불법적 수익의 범죄 관련성이 입증되면 법원을 통해 신속하게 몰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법안 도입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 장관은 독립몰수제 입법을 위한 국회 논의도 언급했다. 그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환수 사례를 계기로 이미 제도 논의가 시작됐다”며 “22대 국회에도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법안 8건이 계류 중”임을 밝혔다. 또한 “정부는 캄보디아 범죄 수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국회가 신속한 범죄수익 몰수 입법으로 피해자 보호에 나서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에 대해 여야 관계자들은 ‘범죄수익의 효과적 환수’라는 취지엔 공감대를 보이면서도, 개인 재산권 침해 우려나 권한 남용 가능성 등 신중 검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전직 사법기관 관계자는 “형사사법절차와 기본권 보호가 균형을 이루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국내외 초국가적 범죄 대응 강화와 피해자 신속 회복을 위한 독립몰수제 도입 논의는 앞으로 정기국회 최대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회는 여야 법안 계류 상황을 바탕으로 정기국회에서 관련 논의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