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합동설명자료에 ‘36조원 미국산 무기 구매’ 포함”…국방계획 전면 재편 신호

한국과 미국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군비 구매 협상을 마무리 단계에 올려놓으며 국방 분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양국이 막판 조율 중인 한미정상회담 합동설명자료(JFS)에 2030년까지 최대 36조원 상당의 미국산 무기 구매 방침이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는 양국이 수차례 협의를 거쳐 도출한 새로운 안보협력의 주요 축이다.

5일 정부 관계자는 우리 측이 이미 구매를 확정했거나 도입을 추진 중인 미국산 무기 리스트를 미국 측에 전달했으며, 향후 6년간 국내 방위력개선사업에 따라 구매 규모가 약 250억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에는 지휘헬기-Ⅱ 사업 8천700억원, 특수작전용 대형기동헬기 사업 3조3천억원, 해상작전헬기 3조원 이상, F-35A 2차 사업 4조5천억원, 항공통제기 2차 사업 3조원,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 사업 8천억원 등 주요 무기체계가 포함됐다.

이 관계자는 “방위력개선사업의 대다수는 미 정부와의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추진되며, 이미 국방중기계획(2025∼2029년)에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국방계획은 미 첨단 전략무기 도입 중심으로 전면적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여야는 이번 정상회담 합의 배경과 파장에 대해 첨예한 시각차를 보였다. 여권에서는 “한미동맹의 안정성과 첨단 안보 인프라 확보를 위한 필수 투자”라고 평가했다. 반면 야권에서는 “방산 독립성 훼손 우려와 재정 부담 가중” 등을 지적하며, 구매 내역의 투명성도 강하게 요구했다. 국방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한미 군사동맹 심화에 따른 군사력 균형 및 예산 운영 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미정상회담 결과는 국내 정당 간 안보 정책 논쟁, 향후 정부 예산 편성 기조 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사업 집행의 향후 투명성 확보 방안을 두고 추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