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과 민생 철저히 분리”…김병기, 대선 불복 행위에 강경 대응 시사

정치적 충돌 지점인 내란 책임 문제와 민생 입법 과제가 교차하며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이 다시 한 번 격돌했다. 민생을 둘러싼 입법 경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탄핵 논란 등 정국을 흔드는 변수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1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생은 함께하지만 내란세력에 관용은 없다”라며 “내란과 민생을 철저히 분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장외투쟁과 대통령 탄핵을 언급한 국민의힘을 겨냥해 “명백한 대선 불복”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란 척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국민의힘과의 대화 원칙은 분명하다. 내란 책임과 실체 규명 없이 정상화는 불가능하다”라고 언급했다. 또 내란 관련 국정조사 위증 처벌 강화를 위한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 작업을 예고하며, 정부조직법의 신속한 처리, 가짜정보 근절법, 사법개혁법 등 개혁 입법의 흔들림 없는 추진 의지도 재확인했다. “배임죄는 폐지하겠다”며 경제형벌 합리화 의지도 내비쳤다.

정치권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혁 입법과 내란 척결을 명쾌히 구분짓겠다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청산과 민생 회복이 국정감사 목표”라며 국감 상황실 내 사법피해신고센터 설치 계획도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과 탄핵 논의를 통해 강경 투쟁 전략을 펼치고 있어 양측 갈등이 심화하는 모습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문제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두고 의견이 많지만,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법부는 내란 척결에 단호하고 공정하게, 신속한 처리로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국 전망도 만만치 않다. 이재명 정부 및 당정대 협력과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당정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하다”며 “원팀 기조와 충분한 토론을 통해 힘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예산안 처리 역시 법정 시한 내 마무리를 예고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내란 책임론과 국민의힘의 탄핵·장외투쟁을 둘러싼 공방이 거세게 이어졌다. 정치권은 내란세력 규정과 민생법안 처리, 사법개혁 등 굵직한 현안을 놓고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회는 가짜정보근절법, 정부조직법, 예산안 등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