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유착·경선 동원 논란”…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서 여야 강대강 충돌

정교유착과 당내 경선 동원 의혹을 둘러싼 정치적 충돌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면에 부상했다. 15일 국회에서 진행된 선관위 국감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자의 정당과 연관된 종교단체 개입 논란을 놓고 강하게 대립했다. 선관위의 소극적 대응과 제도 개선 요구에 대한 공방도 더해지며 정치권 전반에 불신이 확산되는 국면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의 조직적 유착 가능성을 주요 쟁점으로 올렸다.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통일교가 당원 가입, 금품 제공, 쪼개기 후원 등으로 의도적·정략적으로 정당에 접근하고 있다”며 “선관위가 법적 근거에 따라 적극적으로 감독하고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허철훈 선관위 사무총장은 “정당법상 선관위에 조사권이 없고, 법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행안위 위원장은 “모호한 입장이 계속돼 부정선거 음모론이 선관위를 겨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반면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해당 사안은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고, 기정사실화해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억지”라고 맞섰다. 같은 당 박수민 의원 역시 최근 민주당을 탈당한 김경 서울시의원의 경선 동원 녹취록을 언급, “정당 민주주의를 오염시키는 구조적 행위가 여야 모두에서 포착됐다”고 지적했다.

양당 간 공방은 선관위의 선거 관리 및 정당 사무, 현수막·혐오 메시지 대처 문제로 확전됐다.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자유통일당 시도당 사무실이 교회에 있다는 점을 들어 “정당 활동은 헌법 틀 안에서 보장돼야 하며, 최소한의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도 선거 현수막의 부정 선거 및 혐오 메시지 방치에 대해 “선관위가 소극적으로 업무를 한다”며 강력 비판했다.

이에 대해 허철훈 사무총장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현수막 규제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국회 논의가 시작되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답변했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최근 선거 부실 사례의 80퍼센트가 위촉 사무원 과실에서 비롯됐다며 “선관위의 부실 관리가 부정선거 음모론 확산으로 이어진다”고 우려를 표했다. 고동진 의원은 외국인의 지방선거 선거권 인정이 비례성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허 사무총장은 외국인 ‘선거 쇼핑’ 등 쟁점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해 국회의 입법과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회는 선관위의 조사 권한, 부정선거 논란, 종교단체 개입 의혹 등을 두고 첨예한 공방을 이어갔다. 정치권은 정교유착 의혹과 선거 개혁 논의가 향후 정국의 핵심 이슈로 부상한 만큼 두 정당과 선관위 모두 제도 개선 및 신뢰 회복 방안을 적극 모색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