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신설 저출산·지방 소멸 직면”…정치권 공약→지역의료 현장 혼재

차기 대선을 앞두고 여야 주요 후보들이 일제히 ‘지역 의과대학 신설’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의료계에서는 이러한 방침이 급속한 저출산과 지방 소멸의 흐름 앞에 실질적 해법으로 작용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분출되고 있다. 과학적 의학 교육체계의 기반 미비와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문제 속에서, 의대 신설만으로 지역 의료 붕괴를 막기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각각 전남·전북·인천·경북 등지에 공공 및 국립 의대 설립을 약속했으나, 의료현장 전문가들은 “의료 인프라와 교수진, 기초의학 역량 등 없는 공간에 새로이 의대를 세운 뒤 의사를 양성한다는 구상은 실행까지 수년 내지 10년 이상 소요되고, 지역 인구 기반이 취약해 환자·교수 양쪽의 유치 모두를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은 2024년 현재 전남을 전국 인구 소멸 위험 1위로 꼽고 있으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지역의료 인력 정주율은 수도권의 59.7%에 크게 못 미치는 36.2%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단기적 의대 설립은 즉각적인 지역 의료 인력 해결과 거리가 멀 뿐 아니라 오히려 의학 교육의 질적 격차와 재정 소모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분석한다.

현장 의료진들은 “필수·지역의료 강화라는 국가적 방향엔 공감하지만, 실현의 방식과 시기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없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상급종합병원 전원의 자율성, 필수의료 종사자에 대한 보상 강화, 의료 인프라 확충 및 소아청소년 등 긴급분야의 전문 인력 유치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특히, 의료계에서는 “선거철 정치적 구호에 그치지 않고, 의료인이 정주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법·제도적 인센티브 설계를 위한 구체적 실행 플랜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궁극적으로 지방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단순 확충이 아닌 혁신적 의료전달 체계 개선, 의료 인력 유치와 정주 조건 획기적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