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중한 상황, 군의 헌법가치 복원해야”…진영승,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책임 강조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 신뢰 회복이 다시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진영승 합동참모의장 후보자가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비상계엄 시 군 투입에 대해 공식 사과하며, “엄중한 상황에서 우리 군은 헌법적 가치에 입각한 원칙으로 다시 되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군 최고위직 후보자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군 내부 사기 저하 및 국민 우려가 고조된 현실을 반영한다.

진영승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비상계엄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깊은 우려를 안겨드렸다”며, “군 내부적으로도 혼란 속에서 사기가 저하됐다”고 털어놨다. 이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상황에서 군이 투입돼 국민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 합참의장 후보자로서 사죄드린다”고 직접 고개를 숙였다.

진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준수하고, 법과 규정에 따라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상관은 적법하게 명령하고, 부하는 믿고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군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안보 현안을 둘러싸고 진 후보자는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자주국방 역량 강화 모두를 강조했다. 그는 “복합 안보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강력한 군사대비태세를 완비하겠다”며,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 체계를 조기에 갖추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미군 주둔은 유지되며, 한미동맹은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적’ 개념에 대한 질의에 진 후보자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명백한 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누구라도 국가와 국민에 위해를 가하면 합참은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북핵 위협에 대해서도 “핵보유는 결코 인정할 수 없으며, 반드시 비핵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의 질의에 진 후보자는 군 조직 혁신과 정책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드론작전사령부 개편 필요성 지적에 대해선 “충분히 고민해보겠다”는 입장을 보였고, 9·19 남북군사합의와 관련해선 “전방의 긴장 완화와 우발적 충돌 방지 목적에 부합하지만, 군 대비 태세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이날 국회의 논쟁은 군 통수권자에 대한 국민 신뢰 복원이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지를 다시 상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군 지도부의 정치적 중립, 군의 헌법가치 복원·자주적 역량 강화 필요성, 남북 긴장관리의 현실적 고민이 맞물리면서, 정치권은 진 후보자의 향후 행보와 군 문화 혁신 방안에 주목하고 있다.  

국회는 앞으로 남은 청문 절차에서 진 후보자의 정책 구상, 조직 운영 능력을 면밀히 검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