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하반기 수련 복귀”…정부, 양보책 발표에 의료계 주목

전공의 하반기 수련 모집이 11일부터 시작되며,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를 전면 허용하는 양보책을 내놓으면서 1년 6개월간 이어진 의정 갈등이 봉합 절차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극한 대립으로 빚어진 논쟁이, 정부의 특례 제공으로 전공의 충원과 의료현장 복귀 촉진 국면으로 전환되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수년간 누적된 필수의료 인력 불균형 문제 해결의 전환점이 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11일부터 진행되는 전공의 하반기 수련 모집에는 사직 전공의도 기존 수련병원 동등 연차로 복귀가 가능하며, 병원이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국방부와 협의해 수련 도중 입대를 미루는 등 입영 특례 또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전공의들이 요구했던 수련 연속성 및 입영 연기 문제가 사실상 정부에 의해 수용된 셈이다. 정부는 군 복무 중인 전공의의 수련 병원 복귀, 전문의 시험 추가 시행 등 일부 요구에 대해서는 구체적 검토를 진행 중이다.

이번 선제적 복귀 허용 방안은 의료계와 갈등 해소, 필수의료 인력 구조 개선을 동시에 노린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해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한 뒤 전공의 집단 사직, 업무개시명령 등 강대강 상황이 이어졌지만, 올해 초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고도 복귀율이 20% 미만에 그치자 정부는 신뢰 회복과 의료현장 정상화에 방점을 뒀다.

정부의 ‘특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에서는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등 고수익 진료과목으로 복귀가 집중되고 내과, 외과 등 필수 진료과 복귀율은 낮을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구조적 인력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으면, 수련 시스템 정상화의 실질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 2027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에 착수하고, 의료혁신위원회 신설 등 제도 개편을 예고했다.

환자 단체는 집단 행동 이후 법적 제재 없이 복귀 문이 열렸다는 점에서 “의사 불패” 프레임 고착화와 재발 우려를 제기했다. 의료계 일각에선 “현실적으로 의료공백을 조기에 봉합해 환자 피해를 줄이는 방향이 불가피하다”는 시각도 맞서고 있다.

의료정책 전문가들은 “의료 인력 양성-공급체계 개선이 산업 구조 변화의 핵심”이라면서 “단기 인력 공급에 치우친 특례 정책이 의료계 신뢰 회복과 필수진료 강화로 이어질지 주목해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산업계는 이번 정책이 의료현장 정상화와 구조 개선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지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