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R&D 예산 3조4000억 시대”…과기정통부, 연구 생태계 복원 속도전

기초과학 연구개발(R&D) 예산이 내년 3조4000억원으로 대폭 확대되며, 국내 기초연구 생태계 재건이 가속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12일 서울에서 7개 주요 기초과학학회 회장들과 만나, '20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중 기초연구 분야'의 방향성을 논의했다. 업계는 이번 논의를 '기초연구 경쟁력 회복의 분기점'으로 주목하고 있다.

2024년 대비 내년 기초R&D 예산은 약 5000억원(14.6%) 늘어난 3조4000억원으로 확정됐으며, 연구과제 총수는 2만4600개에 달한다. 신규과제 역시 전년보다 32% 증가해 9600개까지 확대된다. 특히 그간 축소됐던 기본연구를 복원, 연구자 누구나 연구주제와 특성에 맞는 과제규모를 직접 정할 수 있게 해 자율성이 높아진다. 신진-핵심-리더 등 연구 경력 단계별 지원과 연구기간 연장도 병행할 방침이다.

기초R&D는 첨단 바이오 및 IT, 양자·소재 등 전략산업의 토대다. 연구 생태계 다양성과 안정성 부재는 장기 경쟁력 약화라는 위기감으로 이어져왔다. 실제로 기초연구 예산은 2023년 감축 이후, 인력 유출과 우수 인재 육성 저해 논란이 지속됐다. 이번 예산 증액과 과제 확대는 구조적 회복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글로벌 선진국은 이미 기초연구 비중 확대 경쟁에 돌입했다. 미국 NSF, 독일 DFG 등은 장기지속성 중심 모형을 구축하고, 일본도 내년 기초과학 비중을 15% 이상 높였다. 주요국 대비 예산 및 제도 안정성 측면에서 한국은 자체 연구생태계 복원이 선결 과제다.

과기정통부는 폐지됐던 기본연구 사업의 전면 복원을 통해 연구기회를 넓히고, 사업 규모·내용 등 맞춤형 접근 강화로 다양성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또 과제별 연구기간 확대, 신진연구자 중심 신규 과제 신설 등 인력 양성과 책임 있는 연구 환경 조성이 추진된다.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기초연구는 국가 혁신 및 인재양성의 근간"이라며, "연구자가 하고 싶은 주제에 몰입할 수 있는 견고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기초R&D 생태계 복원은 단기 지원이 아니라, 자율성-안정성-다양성의 ‘질적 전환’ 정책 실행이 관건"이라고 진단한다. 산업계는 이번 예산 확대와 제도 보완이 실제 시장과 연구 현장에 안착할 수 있을지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