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흔드는 민주당, 부끄러운 행태”…박형준, 대법원장 압박 공세 확대

정치적 충돌 지점이 다시금 부상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내년 지방선거 3선 도전을 공식화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압박 행보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해양수산부 이전, 산업은행 부산 이전 백지화 등 현안이 잇따르며 지역 정계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을 향한 박 시장의 최근 연이은 발언은 정권 교체 이후 변화한 정치 지형과 맞물려, 부산 민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위기감의 반영으로 해석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9월 24일 자신의 SNS에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안녕하십니까?’라는 글을 올리며 “87년 체제가 40년이 다 돼가는 이 시점에 우리는 성숙한 민주주의로의 오르막길이 아니라 천박한 민주주의로의 내리막길로 페달을 밟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천박한 민주주의는 완장 민주주의, 선동 민주주의, 위선 민주주의 등 가짜 민주주의를 등에 업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박 시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세종대왕이 법을 왕권 강화의 통치 수단으로 삼지 않고 백성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았다고 언급한 것은 집권 세력에 대한 우회적 경고”라고 해석했다. 이어 “민주당은 사법부를 잡아먹기 위해 검은 혀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법원장에 대해 있지도 않은 사실을 꾸며내 퇴진을 압박하다 거짓이 드러나자 본인이 직접 수사받고 혐의를 벗으라는, 아이들 보기도 부끄러운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선거에서 다수를 얻었다고 제멋대로 해도 된다는 다수의 폭력은 올바른 민주주의일 수 없고, 절제와 관용,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잃는다면 이미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법의 지배가 아닌 법에 의한 지배를 용인하는 순간 자유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가 된다”며 “법치의 원칙을 훼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박 시장은 방송 인터뷰에서도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압박하거나 특검 수사를 운운하는 것은 일종의 보복성 공세로 보인다”며 “선출된 권력이라고 해서 독립된 헌법기관을 흔드는 것은 독재적 발상”이라고 직격했다. 또 “이재명 정부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백지화하고 투자공사를 설립하기로 한 것은 명백한 대통령의 공약 파기”라며 “부산 시민의 여망을 팽개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박 시장이 최근 ‘완장 민주주의’, ‘검은 혀’, ‘거짓말’ 등 직설적 표현을 잇따라 사용하면서 대여 공세를 강화하는 것은 지방선거를 겨냥한 전략적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부산이 전통적으로 보수 우위 지역임에도 정책 불신, 인사 갈등으로 민심의 균열 가능성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진단도 제기됐다.

이날 국회와 정치권은 사법부 독립성, 지역 현안 등 핵심 이슈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며, 정국은 여전히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정면 충돌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박 시장 측은 지역 민심 결집과 본인의 정치적 입지 견고화에 주력할 전망이다. 정치권은 대법원장 거취와 해수부 이전 문제를 둘러싼 여야 논쟁이 내년 지방선거, 향후 정국 변수로 부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