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놓고 사다리 걷어찼나”…정무위 국감서 여야, 집값·대출 난타전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정치적 충돌이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극한 대립으로 번졌다. 서울 및 수도권 규제지역 주택의 담보대출 한도를 낮춘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내 집 마련 기회가 사라졌다고 강력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집값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이날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젊은이들, 신혼부부들은 ‘개엑스엑스’라고 얘기한다”며 정부 정책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또 이 의원은 “대통령실 비서관들의 36%가 강남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자기들은 샀고 우리는 못 사게 하니 열받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영하 의원 역시 “중산층 주거 이동 사다리를 걷어차고, 부동산 정책을 세우라고 했더니 부동산 철책을 세웠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정부로서는 최선의 정책 목표를 갖고 최선의 방법을 동원했다고 봐야 한다”며 야당의 비판에 반박했다. 김현정 의원도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머니무브를 촉진했다”고 정책 실효성을 강조했다.

정부 측 역시 부동산 안정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비상 상황이기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다른 조치를 같이했다”며 “주거 사다리를 지원하는 방법은 대출을 계속 일으켜 뒷받침해주는 게 아니라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국내 거래소 고팍스 인수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는 전형적인 무자본 인수합병이며, 고파이 피해 보상을 하는 게 핵심인데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캄보디아 사태’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이 돈세탁에 바이낸스를 활용했고, 정권이 바뀌자 금융위가 고팍스 인수를 승인했다. 또 고팍스 부대표가 이재명 정부 고위공직자 아들이라는 점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아울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의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에 대한 금융위 조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시키겠다고 했다”며 “공소시효를 따지지 말고 금융위가 조사하라”고 강조했다.

정무위 국정감사는 부동산 대책, 가상자산 이슈, 주요 인사 의혹 등 여러 현안을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하며 정치권 내 긴장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정무위는 내달 남은 국정감사 일정 동안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 및 현안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