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초환 완화 논의 불붙어”…더불어민주당, 부동산 민심 달래기 총력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 가능성을 두고 정치권의 논쟁이 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급 확대 시그널을 내며 기존 공약 입장 변화에 나서자,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입장과 해석이 재조명되는 모양새다. 여론의 흐름에 따라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촉발된 민심 변화가 정치권을 흔들고 있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급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며 “시장 안정을 위해 대폭 완화 또는 폐지도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위 내에서 재초환의 폐지 혹은 유예기간 확대 등 다양한 안이 논의되고 있음을 시사한 발언으로, 민주당이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재초환 완화나 폐지 문제는 당정이 공식 논의한 적은 없으나, 국토위 차원에서 유예기간 연장 또는 폐지 안건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상임위에서 공급 확대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는 취지”라며, 공급 관련 제도의 전향적 검토 방침을 설명했다.
재초환 제도는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한 초과 이익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정책으로, 2006년 도입 뒤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부활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실제 부과 사례는 없는 실정이다. 시장에선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초환 폐지나 대폭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는 최근 9·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정비사업 촉진 의사를 밝혔지만, 재초환 문제는 별도의 개선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당시 재초환 현행 유지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는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과도한 이익이 일부 개인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였다. 그러나 강도 높은 규제가 지속되면서 청년·서민층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졌다는 민심 악화가 여권에 부담으로 작용, 최근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 전환 태세가 감지되고 있다.
당 내부에서도 이견은 존재한다. 수도권의 한 중진 의원은 “재초환을 완화해도 공급 활성화 효과는 미미하다”며, 부동산 개발로 얻는 초과 이익은 사회에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 개편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구), 김남희 의원(경기 광명)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반복되는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선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투기 수요 억제, 보유·양도 종합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며 보유세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 역시 “부동산은 실거주자 중심의 자산 활용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보유세 인상 논의에 선을 그은 채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당내 일각과 시장의 공급 요구가 맞물리면서 향후 부동산 세제, 공급 정책의 변화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이날 국회는 재초환 완화 논의와 함께 보유세 등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찬반 공방이 재점화되며, 정책 방향 전환 여부와 추가 후속 입법 논의가 정가의 주요 이슈로 급부상했다. 정치권은 민심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향후 국토교통위 내 세부 논의 결과에 따라 추가 쟁점 확산이 예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