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지시 정점”…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특검 소환 통보
내란·외환 의혹을 둘러싼 특검 수사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과 관련해 24일 소환을 통보했다.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북한 도발 지시 의혹 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정치권은 또다시 격랑에 휩싸였다.
특검팀은 2025년 9월 20일 “윤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24일 오전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공식 밝혔다. 이번 조사는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외환 혐의 첫 소환으로, 평양 무인기 투입을 포함한 작전 지시 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지난해 10월 윤 전 대통령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직접 지시했다고 보고, 이를 통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려 한 정황에 주목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이 군 주요 관계자에게 비화폰으로 무인기 작전을 질의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당시 작전 지휘체계 핵심 인물을 수차례 소환해 조사를 이어왔다.
이번 출석 요구는 외환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는 첫 시도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내란 혐의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그러나 당시 영장에는 외환 관련 혐의가 담기지 않았다.
정치권은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 이후 특검 조사와 내란 재판을 모두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특검팀 조사 일정과 향후 재판 과정에도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여야는 특검팀의 소환 통보를 두고 입장 차를 드러내고 있다. 특정 정당들은 사법 절차 준수를 강조하며 소환 필요성을 주장하는 반면, 일부 야당은 절차적 정당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정치권과 법조계는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추가 강제수사나 재판 지연 등 후폭풍이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내란특검은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석 답변과 조사 경과를 토대로, 평양 무인기 의혹을 둘러싼 외환 및 내란 관련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소환 일정 이후 수사와 정국의 주도권을 누가 쥘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