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실마리 찾기”…김용범·김정관, 방미로 협상 진전 모색

정치적 핵심 이슈로 떠오른 한미 관세협상을 놓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했다. 대미 3천500억 달러 투자 자금 운용 방안 등 주요 현안을 둘러싸고 양국이 의견차를 드러내며 정책 협의가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한미정상회담에서 성과 도출 여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김용범 정책실장과 김정관 장관은 16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등 미국 정부 핵심 인사들과 만나 관세협상 금융 패키지와 관련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미국 정부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하는 분들과 만남이 예정돼 있다"며 "관세협상 금융 패키지와 관련해 협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김정관 장관이 미국 방문 당시 양측이 서로 입장을 주고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구체적 접근이 이뤄진 단계는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APEC 정상회의를 앞둔 계기에 양국이 의미 있는 진전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쟁점의 핵심은 3천500억 달러에 이르는 대미 투자 자금 운용 방식이다. 미국 정부는 전체 자금을 '직접투자' 방식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하는 반면, 한국 정부는 국내 외환시장 안정 등을 근거로 직접투자 비중 조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더해 무제한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 투자처 선정 과정에서 '상업적 합리성' 확보, 한국의 투자 관여권 보장 등을 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미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앞서 "우리 측 수정안에 대해 미국 측 반응이 있었다"고 전했으며, 조현 외교부 장관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 측이 새로운 대안을 내놓아 검토 중"이라고 밝히는 등 협상 분위기 변화를 시사했다. 다만, 미묘한 이해관계가 얽힌 만큼 최종 타결까지는 추가 협상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치권 일각에선 김용범 실장과 김정관 장관의 방미를 계기로 양국 이견이 좁혀질지, 트럼프 대통령 방한 때 한미정상회담에서 가시적 결과가 나올지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추가 협상 결과 및 미국 측 반응을 토대로 후속 조치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