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핵심문건, 민간인 노상원 관여 의혹”…검찰, 윤석열-김용현 관련 정황 집중 추적→한국 민주주의 흔들릴까

비상계엄 선포문을 비롯한 주요 군 관련 문건의 작성자로, 민간인 신분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지목되는 가운데, 그 파장은 단순한 사건의 경계를 벗어나 민주주의 가치의 근본을 되묻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12·3 내란사태’ 수사 과정에서, 노상원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문건과 정부의 공식 계엄 문서 간 유사성을 확인했다. 문서의 표기 방식부터 목차, 항목 구분 기호, 글꼴 등에서 동일한 흐름이 발견됐고, 검찰은 실제로 노상원이 계엄 관련 핵심 문건을 직접 작성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노상원은 공식적 권한이 없는 ‘민간인’임에도, 자신이 생산한 다양한 계획 문건 양식을 계엄 선포 이후의 입법 계획 등 정부 차원의 조처까지 확장한 정황이 드러났다. 한글 파일의 특수기호인 ‘o’ 등 독특한 표기 특징, 날짜와 시점 표기 방식, ‘제’와 숫자 간의 띄어쓰기와 같이 세부적인 기술적 흔적까지, 노상원과 정부가 사용한 문건이 긴밀히 연결돼 있음을 시사했다. 실제로 그의 자택에서 확보됐던 USB 속 문건은 ‘식목일행사계획’, ‘YP작전계획’, ‘YR계획’ 등 다방면에 걸쳐 작성됐고, 계엄문건 역시 이와 동일한 기호와 구조를 보였다는 점이 주요 단서가 됐다.

수사는 단순한 문서 유사성을 넘어서 시간과 공간의 흐름까지 좇고 있다. 2024년 12월 1일,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선포문과 포고령 초안을 보고한 시점에 노상원이 직접 대통령 관저 인근 주차장에서 차량을 주차했고, 김 장관 공관에 수행비서의 차량을 타고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이 동선을 근거로, 노상원이 직접 관련 문서를 가지고 현장에 배석했거나, 최소한 전달 경로의 핵심에 있었다고 보고 있다.

증거는 점차 선명해지고 있다. 포고령, 국방부 일반명령 등 각종 계엄에 관한 공식 문서가 민간인의 집필과 수정에 좌우됐다는 정황은 군내외는 물론, 사회 전반의 기본 신뢰에 깊은 파문을 남길 수밖에 없다. 일부 문서에서는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의 구체적 기호와 상당수가 노상원의 문건과 일치함이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건 작성의 최종 의도와 실제 명령 체계 내에서의 영향력, 그리고 이에 연루된 고위 인사들의 책임 범위는 여전히 짙은 안갯속에 있다. 검찰은 유사성과 정황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관계자 소환, 전방위 소명 절차에 나선 상태다.

권한 없는 민간인의 계엄 관여 가능성이 제기된 이번 수사는, 헌정 질서 수호와 국가 운영의 투명성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다시 제기한다. 민주주의 제도로서의 국가 시스템과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사회 전체의 신뢰가 균열음과 함께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검찰의 추가 수사와 법적 책임 소재는 향후 한국 사회의 신뢰 구조를 판가름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