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상임위원 공백 장기화”…이진숙, 기관 운영 차질 지적

방송통신위원회의 상임위원 임명이 지연되며 기관 운영에 차질이 이어지고 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27일, 재난 기간 중 휴가 신청이 반려된 일을 계기로 “중요한 기관임에도 상임위원이 한 명만 남아 핵심 안건 심의와 의결이 불가능하다”고 우려를 밝혔다. 현재 방통위는 대통령과 국회 추천 몫 등 총 네 명의 상임위원 중 단 한 명만 임명된 상태로, 장기간 위원회 정상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기관장 휴가 신청 한 건에 국회의원 논평까지 나오는 현실이지만, 실제로는 조직 공백이 구조적으로 깊다”며 비판했다. 방통위 상임위원회는 방송, 통신 분야의 규제와 산업 정책 심의·의결 권한을 갖는 기구로, 상임위원 과반 출석·의결이라는 법적 구조를 따른다. 현재처럼 상임위원이 한 명만 있을 경우, 주요 정책과 사업 심의, 이슈 현안 결정을 공식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

특히 이번 방통위 공백 장기화는 국내 ICT·방송산업 전반의 정책 추진과 규제 집행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디어 산업 재편, 5G·AI 등 신기술 도입에 있어 정부 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이 저해돼 각종 산업 규제, 이용자 보호, 사업자 승인·인가 절차 등 분야별 업무가 사실상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 업계 역시 “정책 대화 창구가 멈춰 있는 가운데, 시장 예측과 전략적 준비가 불확실해지고 있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글로벌 무대에서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등 주요 기관이 상임위원회 구조를 유지하며 정책 연속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고 있다. 반면 국내 방통위의 상임위원 공백 현상은 기관 신뢰도 하락과 국정 운영 한계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언급된다. 한편 정부는 상임위원 임명과 관련해 정치권 의견 수렴과 법적 절차가 남았다는 입장이지만, 장기화 시 ICT정책 경쟁에서의 주도권 약화가 우려된다.

전문가들은 “방송·통신 산업 특성상 정책 안정성과 신뢰가 산업 생태계의 핵심”이라며 “현 공백 사태가 길어지면 사업자와 투자자, 이용자 모두의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한다. 산업계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속히 정상화돼 시장 정책 조정 역할을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