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수사 공조 물꼬 텄다”…유재성 경찰청장 대행·김호홍 국정원 2차장 회동, 협력 복원 추진

경찰과 국가정보원, 대공수사를 둘러싼 협력 문제를 두고 신임 수뇌부 간 물밑 접촉에 나서며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경찰청장 직무대행 유재성과 국가정보원 2차장 김호홍이 최근 비공개로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공수사권 문제를 둘러싼 여야, 정부 내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국정원의 경찰 파견 중단, 대공수사 공조 단절이라는 지난 정부 말기의 여진이 새 국면을 맞은 셈이다.

연합뉴스가 2025년 7월 27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달 중순 경찰청에서 김호홍 국가정보원 2차장 등 관계자와 오찬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는 윤석열 정부 말기 사실상 단절됐던 양 기관 간 대공수사 협력 복원을 공식적으로 논의한 첫 자리로 전해졌다. 김호홍 2차장은 대북 및 대공업무를 총괄한다. 주요 협의 내용은 국정원 인력의 경찰청 안보수사국 파견 재개였으며, 올해 안에 최소 두 명이 투입될 것으로 파악됐다.

국정원 관계자는 “간첩검거 등 대공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의 역할을 하기 위해 경찰과 적극 협력을 조율 중”이라며, 대공안보 사안의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찰 고위 관계자도 회동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으나, “국정원으로부터 파견 절차가 다시 진행 중인 것은 맞다”고 밝혀 구체적 진행 상황에 힘을 보탰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된 결정은 3년 유예를 거쳐 2024년 1월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대공수사권 국정원 복원을 시도하며 경찰 파견 인력 모두 원대복귀 원칙을 세운 바 있다. 이로써 양 기관의 실질적 공조 시스템은 큰 타격을 입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국정원 수뇌부와 경찰 간 첫 교류가 이뤄지면서, 국정원도 방향을 틀어 경찰과의 실무협력을 점차 확대하는 모양새다. 다만 이재명 정부는 여전히 대공수사권 복원에는 선을 긋고 있다.

정치권에선 대공수사와 관련한 기관 협조가 보강되면 안보 공백 우려가 일부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국정원 권한 재확대 여부로 여야가 신경전을 벌일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시민사회 일각에선 “수사권 이관 취지 훼손을 우려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같은 양 기관 협력이 향후 법률 개정 논쟁과 맞물릴 경우, 국회의 공방 역시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치권은 양 기관의 협력 복원이 정권교체 국면과 맞물려 한동안 치열한 논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