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때 침묵, 이제 와서 사법부 독립 운운”…정청래, 조희대 대법원장 연일 압박

사법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정치권 대립이 격화됐다. 정 대표는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내란 때는 왜 ‘사법부 독립’을 외치지 않았는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한 언론사가 주최한 포럼에서 사법개혁안 관련 축사 이후, 관련 기사를 인용하며 "계엄이 성공하면 사법부는 계엄사령부 발밑인데, 그때는 왜 조용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조희대는 대법원장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른 게시물에서도 정 대표는 사법부의 임무와 역할을 거론하며 "사법부를 무력화하는 비상계엄 내란 때는 침묵하다가 이제 와서 사법부 독립을 외친다"며 "일제 치하 때는 침묵하다가 8월 16일부터 독립운동하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최근 사법개혁안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팽팽한 가운데,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 가치에 무게를 두며 신중한 접근을 표하고 있다는 점을 정청래 대표가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정 대표의 입을 빌려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정 대표는 회의에서 "사법부를 이끌 수장으로서 이미 자격이 없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조 대법원장은 그간 사법부 독립을 강조하며 당 지도부가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에 신중론을 펴왔다.

한편, 국민의힘을 비롯한 여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연이은 공격을 "정치권의 사법부 길들이기"로 규정하며 반박에 나서는 분위기다. 조 대법원장 측 역시 그간 "사법부 독립은 민주주의 근간"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치권은 사법개혁과 사법부 독립, 그리고 책임 소재를 놓고 정면충돌 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 사안을 놓고 내달 상임위원회에서 본격 논의를 예고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