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긴장 고조, 군사분계선 기준선 논의”…국방부, 첫 군사회담 공식 제안

남북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둘러싸고 국방부와 북한이 맞붙었다. 군사분계선(MDL) 표지판 대다수의 유실과 북한군의 반복적 선 침범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가운데, 국방부가 남북 군사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남북 간 대화 채널이 단절된 현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남북회담 제안이라는 점에서 정치권과 한반도 정세에 파장이 예상된다.

17일 국방부는 “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 기준선 설정 문제를 논의하고자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공식 제안한다”며, 그 취지를 밝히는 국방정책실장 담화를 발표했다. 김홍철 국방정책실장은 “최근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술도로와 철책선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인원들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 지역을 침범하는 상황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군은 작전수행절차에 따라 경고방송, 경고사격 등 대응조치를 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군 당국은 북한군 표식물 유실로 인해 군사분계선 경계선 자체에 남북 양측의 인식 차이가 커져 우발적 충돌 위험이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김 실장은 “군사분계선 기준선 설정에 관한 남북회담을 통해, 긴장 완화와 군사적 신뢰 회복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구체적인 회담 일정과 장소는 판문점을 통해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제안은 유엔군사령부-북한군 채널을 통해 전달될 예정이나, 현재 남북 군 통신선은 모두 단절된 상태다.

실제로 군사분계선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간격 500미터마다 1천200여개의 표지판이 설치됐으나, 1973년 유엔군사령부의 보수 작업 중 북한군 총격 사태 이후 수습이 중단되면서 현재는 200여 개만 남아 있다. 이후 다수의 표지판이 유실됐고, 이로 인해 지역별 경계선에 대한 인식 불일치가 반복되고 있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조기 남북회담을 통해 소통의 물꼬를 트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행보로 해석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2023년 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선언한 뒤 일절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남북 군사회담은 2018년 10월 10차 장성급 회담 이후 7년 이상 열리지 않고 있다.

군 관계자는 남북 소통 채널 복원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북한의 호응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 있다. 한반도 긴장 완화와 경계선 기준선 합의의 성사 여부에 정치권과 국제사회 시선이 집중된다.

국방부는 북한의 긍정적이고 빠른 회신을 기다리며, 한반도 안보 안정과 군사적 신뢰 회복을 위한 추가 방안을 지속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