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에 노동계 목소리 반영해야”…전용기, 한은법 개정안 발의로 구도 변화 촉진

금리 정책 기구의 편중 구조를 둘러싼 논쟁이 국회에서 다시 불붙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노동계 의견을 대변할 위원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포함하는 한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중앙은행 운영의 대표성 논의가 격랑에 휩싸였다. 여당이 직접 추진에 나서면서 정책 결정의 지형 변화가 예상된다.

전용기 의원은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록을 통해 공식적으로 한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금통위는 중요한 금융 소비자인 서민들, 특히 노동자를 논의 구조에 포함하지 못한다”며 “금리 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 노동계 의견도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통화 정책의 영향권에 놓인 계층의 목소리가 제도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취지다.

현재 금통위는 한은 총재와 부총재, 그리고 정부·산업계·금융계 추천 몫 등 7명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한은 총재와 부총재, 한은 총재 추천 위원까지 사실상 3명이 ‘한은 측’ 인사로 중복돼 있다는 점이 전용기 의원의 최대 문제의식이었다. 그는 “7명 중 3명이 한은 측 인사로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금통위 정원을 7명으로 유지하되 한은 측 인사를 1명 줄이고, 노동계 입장을 대표하는 위원 신설 조항을 담았다. 노동계 몫 위원은 ‘노동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전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시행령을 통해 구체방안을 명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금통위가 사실상 한은 출신 경제학자들로만 채워지다보니 각계의 다양한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실제 민주당은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한은법 개정안을 여러 차례 제출했다. 김현미 전 의원이 2016년, 서형수 전 의원이 2018년 각각 노동계 또는 소비자단체 추천 금통위원 신설을 추진했으나 임기 만료와 논의 중단으로 폐기된 전례가 있다. 반복된 시도는 중앙은행의 독립성 논리와 함께 사회 각계의 대표성을 둘러싼 갈등 구조를 드러낸다.

한편 현 금통위원들을 둘러싼 출신과 재산 배경도 논란이 됐다. 2025년 3월 정기 재산변동 신고에 따르면, 금통위원 상당수는 30억원 이상 재산을 보유했다. 해외주식 등 자산까지 합산할 경우 100억원이 넘는 위원도 있었다. 황건일 위원을 제외하면 모두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출신이라는 점 역시 지적됐다. 경제학자 중심에 상층 자산가 출신으로 집중된 현행 금통위 인적 구성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한은의 독립성과 사회적 대표성 간 균형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는 이번 한은법 개정안을 두고 상임위원회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며, 향후 통과 여부에 따라 한국은행 운영구조 혁신 논의가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