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자격 논란 ‘정면 충돌’”…이완규·조원철 두고 여야, 내란 부역·이해충돌 공방

전·현직 법제처장이 나란히 출석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법제처장 인사의 정당성 문제를 두고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윤석열 정부의 내란 사태 협조자로 규정한 반면, 국민의힘은 조원철 현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이라는 점을 집요하게 부각하며 서로를 강하게 겨냥했다.

이날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윤석열 정권은 법제처가 협조해 주다 보니 헌법까지 위반하다 탄핵받고 쫓겨났고, 법제처도 그 과정에 동참했다”고 맹비난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삼청동 안가 회동을 거론하며 “여러 명이 모여 다음 작업을 논의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계엄 당일 이완규 전 처장의 진술 역시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도 “이완규 증인은 내란을 저지른 윤석열의 변호인이었다. 법제처는 내란 정권의 부역 기관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조원철 법제처장의 이해충돌 소지와 공직 중립성 위반을 정조준했다. 송석준 의원은 “대통령의 재판을 맡았던 변호인이 법제처장이 된 것은 이해충돌 아니냐”고 물었다. 신동욱 의원 역시 조 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12개 혐의가 모두 무죄라고 생각한다’는 답변을 두고 “공직 중립성 위반이자 탄핵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진우 의원은 “아직도 이 대통령의 변호사로 착각하느냐”고 질책했고, 나경원 의원은 “알량한 법 기술로 법을 왜곡하며 홍위병 역할을 할 것 같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조원철 처장은 “대통령 인사가 보은 인사나 변호인에 대한 보답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 대통령이 같은 가치관, 소신을 가진 인물을 쓰는 것 또한 자연스러울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실제 대장동 변호인들 전원이 공직에 있지도 않고, 전체 공직 규모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수치”라고 해명했다.

이날 법사위 국정감사는 법제처장 자격을 둘러싼 여야의 거센 충돌을 재확인했다. 여야 모두 내정 설명과 인사 원칙을 두고 한 치 물러섬 없이 공방을 이어가면서, 법제처장 인선이 향후 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앞으로 국회는 공직 임명과 인사 검증의 원칙을 두고 더욱 치열한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