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국제협력 강화”…김진아 외교부 2차관, 국제해양법재판소장과 협력 방안 논의

한국과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간 해양법 협력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이 18일 서울에서 방한 중인 토마스 하이다 ITLOS 소장을 접견하고, 해양법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 차관과 하이다 소장은 제10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 참석에 맞춰 마련된 이번 만남에서, 한국이 해양법 역량 강화와 전문가 양성에 역점을 두고 다양한 정책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확인했다. 김 차관은 “앞으로도 ITLOS와 인적‧학술적 교류를 늘려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토마스 하이다 소장 역시 해양법 발전을 위한 지속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접견에는 크리앙삭 키티차이사리 재판관(태국), 프리다 아르마스 피어터 재판관(아르헨티나), 이자형 재판관(한국), 히메나 힌릭스 사무처장(칠레) 등 ITLOS 주요 인사들이 동석해, 다국적 협력의 의미를 더했다. ITLOS는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따른 분쟁의 사법적 해결을 담당하는 국제기구로, 총 21명의 재판관이 활동 중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접견을 계기로 한-ITLOS 간 실질 협력의 폭과 깊이가 확대될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해양 분쟁이 커지는 국제정세에서 ITLOS와의 협력 강화가 한국의 해양법 적용 역량을 높일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한편, 외교부는 향후 해양 법제와 관련된 국제적 논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전문가 교류와 인력 양성 등 다각적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