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부 주택공급 대책 절반만 추진”…여소야대에 정책 실효성 논란

여야 대립구도 속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주택공급 대책의 절반만이 실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책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고조되고 있다. 국토연구원이 집계한 정책 추진 현황과 주요 정비사업의 시차 통계가 공개되며, 안정적인 공급체계 필요성이 정치권에서 다시 논쟁의 중심에 섰다.

국토연구원은 2025년 8월 10일 발표한 ‘부동산정책 추진 현황 분석체계 구축 방향 연구’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2022년 6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부동산시장 안정을 목표로 발표한 정책 18건, 그리고 세부 과제 390개 중 59%만이 실제로 시행 단계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공급대책의 경우, 추진이 필요한 중요 과제 12건 중 절반만이 현실화됐으며, 정비사업 중심 대책은 평균 237일의 대기시간을 거친 후에야 본격 추진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윤석열 정부는 2022년 8·16 대책을 통해 270만가구 플러스 알파(α) 공급 목표와 함께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감면, 안전진단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2023년 9·26 대책에서는 3기 신도시 및 신규택지 확대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했고, 2024년 1·10 대책과 8·8 대책을 통해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과 서울 그린벨트 해제 등 후속 조치도 내놓았다.

그러나 국회 내 여소야대 구도 속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정책은 41.7%만 법제화를 거쳐 시행에 도달했다. 세제 등 정비사업 관련 정책은 7∼8개월가량 장기화되는 반면, 금융 관련 완화조치는 평균 1개월여 만에 시행되는 대조를 보였다. 이에 대해 국토연구원 연구진은 “정책 시차에 따른 실기로 정책 효과가 감소한다”며 “법 제개정에 장기간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반응도 엇갈린다. 여당은 국회 통과가 늦어지는 구조적 한계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정책 구상만 있고 현장 적용은 더디다”며 집권 이후 부동산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부동산업계 역시 “공급정책의 신속 집행 없인 가격 안정 기대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견해를 내놓는다.

이 같은 정책 시차 문제는 국민 체감도 저하 및 정책 신뢰성 약화로 이어져,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정부 목표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토연구원은 “정비사업 등 주요 정책의 절차적 간소화 또는 대체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정치권은 향후 정기국회를 중심으로 현행 공급정책의 법안 통과를 가속화하는 등 제도 개선 논의에 나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