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령 과감히 정비”…조원철 법제처장, AI 도입과 규제혁신 의지 밝혀

불합리한 규제 혁신을 둘러싸고 조원철 신임 법제처장과 정치권이 맞붙었다. 행정법령 정비와 AI 도입을 강조한 조 처장의 취임사가 공개되며, 임명 배경부터 법제 혁신 방향까지 각계의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여야 대립이 뚜렷해지는 가운데, 조 처장의 이른바 ‘대장동 변호’ 이력 역시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행정법령의 과감한 정비는 새로운 성장의 동력을 찾는 길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정리하고자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을 법제처가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처장은 우리나라 경제성장 정체 상황을 언급하며 “정부가 바뀔 때마다 규제 철폐를 외쳤지만 모두 용두사미로 끝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행정입법에 대한 무조건적 의존과 과도한 양산이 지속돼 행정부 공무원의 사고가 고착됐다”고 분석했다. 동시에 “법제 업무에서 법령 존재 이유와 실제 작동 방식, 불필요한 조항 삭제 가능성 등을 늘 되새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AI 도입 관련해선 “AI의 추론 기능을 업무에 접목하면 법령 정보 제공과 행정법령 정비가 한층 효율적일 것”이라며 “AI 활용은 선택이 아닌 생존과 발전의 필수적 토대”라고 힘줘 말했다.

조 처장은 임명 배경과 관련한 논란에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면서도 “36년간 판사·변호사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한 경험이 있어 법제처장이라는 중책을 감히 수락했다”고 설명했다. 조원철 처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며, ‘대장동 사건’ 변호인 경력으로도 주목받았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법 방탄·보은 인사”라고 비판하며 반발을 이어갔다.

조원철 법제처장 취임과 새로운 업무 추진 구상에 여야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향후 조 처장이 추진할 규제혁신과 AI 활용 정책에 대한 정치권 논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불합리한 규제 해소와 행정법령 정비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처의 역할을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