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추진잠수함 협의 본격화”…이재명-트럼프, 한미동맹 전략 강화 합의

한미 핵추진잠수함 협력과 전략산업 협력 방안을 둘러싸고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주에서 치열한 논의를 벌였다. 정상회담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양국이 후속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고 밝히면서, 한반도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한 동맹 강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두 정상은 동맹 현대화와 한반도 평화, 한미 조선제조업 협력 등 포괄적 의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핵추진잠수함 도입 문제를 논의했다”며, 비핵화 추진 의지와 국방비 증대 역시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잠수함 건조 가능성과 역내 군사적 위협을 언급하며 “한국이 핵추진잠수함 능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후속 협의를 약속하며 한미 전략적 협력 확대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양 정상은 핵추진잠수함용 연료공급 허용을 위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위성락 실장은 “핵연료는 군사적 목적에 이용되기에 기존 협정 조정이 필요하다”며, 양국이 구체적 진전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중단, 축소, 폐기를 통한 비핵화 추진의지를 설명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 개발로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 상황이 위협받고 있다’며 한미동맹의 억지력 향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북미관계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원한다면 언제든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혀 정상간 신뢰를 재확인했다.

한편, 조선산업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한미 NSC(국가안보회의) 간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하면서 양국 실무적 교류도 확대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을 백악관에 다시 초청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이 대통령은 이에 사의를 전하며 상호 편리한 시기를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논의가 한미동맹의 현대화와 동북아 안보환경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미국의 적극적 협조 의사를 확인했다”면서 “한미동맹이 미래지향적 동맹으로 한층 격상됐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향후 원자력 협정 개정과 전략산업 협의를 본격화하며, 한반도 평화 및 억지력 강화 방안 추진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