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오산기지 압수수색, 협의 없었다”…주한미군, 정부에 항의 서한

한미 군사기지 관리와 관련한 절차적 충돌이 외교 라인과 수사기관 간 긴장으로 비화하고 있다. 주한미군이 최근 내란 특별검사팀의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을 두고 공식적으로 한국 정부에 항의 서한을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미군 측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상 사전 협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외교·안보 라인 일각의 관리 소홀 비판과 함께, 수사 과정의 투명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데이비드 아이버슨 주한미군 부사령관은 최근 외교부에 서한을 보내 특검의 압수수색 절차에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아이버슨 부사령관은 서한에서 지난 7월 21일 내란 사건 수사 특검팀이 오산 미군기지 내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를 압수수색한 데 대해 "미군과의 협의 없이 진행된 점이 문제"라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MCRC가 비록 한국군 관리 구역이더라도, 진입 절차상 미군이 관리하는 구역을 통과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SOFA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 측은 추가 논평 요청에 "외부 기관이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며 원론적 입장만을 내놨다. 다만 "대한민국 수사 당국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외교부는 "한미 당국 간 외교·국방 관련 소통 사항을 확인하는 것은 외교 관례상 적절하지 않다"고 하면서도 명확한 사실관계 공개는 피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미동맹 관리와 국가주권 차원에서 미묘한 신경전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8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들은 심지어 우리 군사기지에 들어가 정보를 수집했다고 들었다"고 언급해, 미군 내에서도 압수수색 이슈가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음을 시사했다.

반면, 내란 특별검사팀은 "압수수색은 미군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미군 측에서 문제 삼거나 항의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수사팀은 오로지 한국군 자료와 관련 구역에 한정한 수사였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한편, 이번 항의 서한을 둘러싼 양국 당국의 절차·입장 차이가 추가적 외교 현안으로 번질지 관심이 쏠린다. 외교부와 주한미군은 한미동맹 및 군기지 운영과 관련한 입장 표명에 각별히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SOFA 적용 범위와 절차에 대한 세부 협의 가능성도 열어둔 채 동맹 내 소통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