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북방정책 계승론”…노재헌, 이재명 정부 첫 주중대사 내정 파장

한중 정세를 둘러싼 외교 무대에서 이재명 정부의 노재헌 이사장 주중대사 내정이 큰 파장을 예고했다. 이른바 ‘노태우 북방정책’의 계승 의미와 12·12 군사반란 및 5·18 민주화운동 관련 논란이 맞물리며, 이번 인사가 정치권과 외교가에서 뜨거운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11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을 중국대사로 낙점하고 실무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주중대사 자리는 올해 1월 정재호 전임 대사가 이임한 이래 7개월 이상 공석이었던 만큼, 이재명 정부 외교라인의 첫 공식 인선이란 점에서 정치적 주목도가 높아졌다.

노재헌 이사장은 지난달 말, 박병석 전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박정 의원 등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특사단으로 중국을 방문한 이력이 있다. 당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향한 친서를 전달하며, 한중 정상교류 재가동 조짐 속 물밑 외교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내정 배경엔 1992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한중수교 및 북방정책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실제로 다이빙 주한중국대사가 지난달 노태우 묘역을 찾아 “수교 당시 초심 지키기를 원한다”고 언급했고, 노재헌 이사장 역시 장기간 한중 교류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해온 점이 부각됐다. 여권 관계자는 “그동안 알려진 것 이상으로 중국 관련 전문성을 쌓았다”며, 정부 차원의 한중관계 개선 의지가 담긴 인선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파격’보다 ‘논란’에 초점을 맞췄다. 노 이사장이 전문 외교관이 아니라는 지적과 함께, 12·12 군사반란·5·18 민주화운동 등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사회적 반감, 나아가 최근 검찰이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점을 근거로 ‘부적절한 인선’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중국 정부는 신임 주중대사 내정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사절은 국가 간 우호 협력의 중요한 교량”이라며 “한국의 정식 지명을 기다리고 있다”고만 밝혀, 공식 아그레망 절차의 속도와 한중관계 시그널이 동시에 주목받고 있다.

올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주석의 방한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최고위급 교류도 잇따라 예견되는 상황이다. 외교가 일각에서는 이번 인사가 한중관계 경색 국면 해소를 노린 ‘실용외교’ 시도의 일환이라는 분석과, 오히려 국내 여론역풍·외교적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병존한다.

이와 달리 일각에서는 “정치 논란을 딛고 한중 외교에 실질적 돌파구를 마련할 적기”라는 기대도 나온다. 정부는 아그레망 등 남은 절차를 신속 진행하는 한편, 한중관계 재정립 포석 마련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