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특별사면 임박…이재명 대통령, 임시 국무회의서 최종 결론

정치적 충돌의 중심에 선 조국 특별사면 논의가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결정적 움직임으로 급물살을 탔다. 11일 오후 2시 30분 임시 국무회의가 소집되면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정치인 사면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휴가 복귀 첫 공식 일정이자 '원포인트' 사면 안건만을 심의하는 국무회의가 긴장감을 높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0일 공지 메시지에서 “내일 오후 2시 30분 임시 국무회의가 개최된다”며 “회의에서는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이 심의·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지난 7일 조국 전 대표 부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 다수 인사를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로 선정한 상황이다. 보수진영 정치인 중 홍문종, 정찬민 전 의원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사면심사위를 통과한 명단이 국무회의 직전에 갑자기 변경되지는 않는다”며 “이 명단을 바꾸려면 법무부가 사면심사위를 다시 열어 수정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나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별사면은 본래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최종 발표 전까지는 누구도 결론을 예단하기 어렵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막판까지 결정을 놓고 고심을 거듭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특별사면 논의를 임시 국무회의로 하루 앞당긴 것은, 정치권 내 논란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고, 휴가 복귀와 함께 민감한 현안을 신속히 매듭짓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12일 정기 국무회의 안건이 60여 건에 달하고 산업재해 관련 보고도 예정돼 있어, 안건을 나누기로 했다”며, “이전에도 임시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을 따로 심의한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조국 특별사면 논의는 정치권의 격론 속에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 한 순간에 달린 양상이다.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에도 임시 국무회의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최종 의결한 사례가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정치권은 조국 전 대표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한 사면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논란이 장기화될지, 조기에 정리될지 주시하고 있다. 국무회의 결과에 따라 향후 총선 정국과 여야 구도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결론이 내려진 직후, 정기 국무회의를 통해 다른 국정 현안 처리에 집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