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논의 필수”…잭 쿠퍼, 트럼프 행정부 시기 철수 가능성 경고

한미동맹의 방향성과 주한미군의 주둔 문제를 놓고 미국과 한국 사이 전략적 논의가 갈수록 긴박해지고 있다. 26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한반도 심포지엄’ 현장에서, 미국의 아시아 안보 전문가 잭 쿠퍼 미국기업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연합뉴스 인터뷰를 통해 “한반도에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관리하는 한 가지 방법은 미국과 전략적 유연성을 논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됐다.

쿠퍼 연구원이 언급한 ‘전략적 유연성’은 주한미군의 역할을 기존 한반도 방위에 한정하지 않고 대만해협 등 역내 분쟁에도 확장해야 한다는 미국 내 일부의 요구를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쿠퍼 연구원의 취지에 대해, 미국이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의 거점으로 활용하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신호라고 해석한다. 쿠퍼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주요 인사들은 스트라이커 여단이 한국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 시기 주한미군의 핵심 전力 일부가 철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정치권에서 이 발언은 즉각 파문을 일으켰다.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강조해온 국내 외교·안보 라인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쿠퍼 연구원은 “워싱턴에서 중국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미국이 한국을 핵심 동맹으로 여기지 않는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보다 일본, 필리핀, 호주, 심지어 인도와의 관계를 우선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 주변 극우 성향 인사들이 현 정부를 반미·친중적이라고 묘사하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특히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에 요구한 GDP 대비 5% 수준의 국방비 증액 압박이 한국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고 예견했다. 쿠퍼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5~10년 동안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GDP의 5%에 가깝게 밀어붙일 수 있다”며, 실제 미국 내 대외정책 기조 변화가 한미동맹의 재조정을 불러올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정가와 외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미동맹의 신뢰구조와 한국의 대미 전략 전면 재점검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쿠퍼 연구원은 “수년간 아시아에서 국방력을 가장 많이 강화한 동맹국이 한국”이라면서도, “트럼프 행정부에 그동안 어떤 노력을 했는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행사가 개최된 서울 한복판에선, 주한미군의 전략적 역할 확대와 한국의 분담금 증액 압박, 동맹국 지위 재정립이라는 현안이 교차했다. 정치권은 동맹재편 논의가 본격화할 조짐에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미중 경쟁 구도 속에서 주한미군의 역할과 동맹의 미래에 대한 다각적 검토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