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중립성 지켜야”…검찰 내부, 특검 파견에 강력 반발

검찰 내부에서 법무부의 ‘상설특검’ 결정과 검사 파견 문제를 두고 전례 없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사건이 상설특검 대상으로 지정된 가운데, 대검찰청과 현직 검사들 사이 공정성 논란이 정점에 달했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봉숙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는 최근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검사를 못 믿어서 하겠다는 상설특검에 검사와 검찰수사관을 파견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쌍방 감찰 중인 사건을 국회가 일방의 잘못으로 만드는 것도 모자라, 검찰 자체가 폐지돼야 한다는 여론에 이용되는 현실이 몹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검 감찰을 ‘제식구 감싸기’로 지적한 데 대해서도 공봉숙 검사는 “정치권이 제기한 모든 감찰 사건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전부 특검에 넘길 셈이냐”고 반문하며 법치 원칙 훼손을 우려했다. 그는 “검사와 대검 감찰을 신뢰하지 못해 중립적 제3기관인 상설특검까지 왔다면, 그 중립성만큼은 반드시 지켜 달라. 가난해서 다 쓰러져가는 집의 기둥뿌리까지 뽑지는 말라”고 강조했다.

또 ‘국회 폭로’ 당사자인 문지석 부장검사를 겨냥한 비판도 이어졌다. 장진영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장은 “상설특검에도 문지석 부장이 파견되는 것이냐”며 “동료들조차 법리적으로 의문을 가진 사안에서 자신의 주장만 정답인 양 발언하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철완 부산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도 “대통령이 특정 사건에 대해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성격을 규정하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온당한지 많은 이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봉권 의혹과 쿠팡 외압 의혹은 1999년 특검제 도입 이래 19번째 수사 대상이 됐다. 이번처럼 현직 검찰을 정면 겨냥한 상설특검 사례는 처음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기존 수사·감찰 시스템이 무력화되는 상징적 사례”라는 분석과, 권력 감시 기제로서 상설특검 도입 취지에 대한 상반된 해석이 엇갈린다.

검찰 내부의 반발 기류가 확산되는 가운데, 국회와 법무부는 해당 특검팀 구성 및 파견 검사의 명단 확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치권은 ‘검찰 신뢰 위기’와 ‘특검 중립성’ 논란을 둘러싸고 격론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