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미싱 신고 9만배↑”…한민수, 번호도용 차단 인프라 확충 촉구

지인 사칭 스미싱 범죄가 급증하면서 번호 도용 차단 서비스 이용자가 폭증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시스템의 과부하를 지적하며 “시스템 안정화와 장비 확충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한민수 의원이 2025년 9월 30일 KISA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번호 도용 차단 서비스 신규 가입자는 2023년 약 10만 명에서 2024년에는 8개월 만에 514만 명을 넘어섰다. 특히 SK텔레콤 해킹 사건이 발생한 4월 이후 가입자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월까지 가입자는 42만 명에 불과했지만, 해킹 사고 이후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KISA가 서버 1대를 기반으로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최대 72시간까지 신규 가입 처리에 지연이 발생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특히 일일 가입자 수가 평소 1만 2천 명에서 3배로 급증하면 과부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것이 의원실 분석이다.

최근 3년간 스미싱 신고 내용에서도 현장 혼란이 확인된다. 지인 사칭 스미싱 신고는 2022년 4건에서 2024년 약 36만 건으로, 9만 배나 폭증했다. 이로 인해 번호 도용 차단 서비스에 대한 국민 수요가 크게 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민수 의원은 “지인 사칭 스미싱 범죄는 이미 일상 속의 커다란 위협으로, 번호 도용 차단 서비스의 실시간 가입 처리가 필요하다”며 “KISA의 시스템 안정화와 장비 증설 등 적극적 대응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은 스미싱 피해 확산과 통신 보안 대책을 두고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는 정보보호 인프라 확충을 위한 법·제도 개선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