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박스 수입·유통 규제 전무”…조인철, 보이스피싱 피해 급증 우려

보이스피싱을 둘러싼 국회와 정부의 대책 부재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광주 서구갑) 의원이 심박스(SIM-BOX) 등 발신번호 변작장비를 겨냥하며 대응 강화를 촉구했다. 최근 심박스를 악용한 피해 사례와 법적 관리 공백이 부각되며 관련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조인철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 자료를 인용하며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2만839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2021년 3만982건 이후 일시적으로 감소했던 피해가 2023년 1만8천902건에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특히 2023년 1인당 피해액은 4천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75% 폭증해 심각성을 더했다.

피해 규모가 늘어난 배경에는 해외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국내 010 번호로 교묘하게 위장하는 심박스가 원인으로 꼽혔다. 조인철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받은 발신번호 변작 신고 건수는 2022년 2만9천681건에서 2023년 3만4천674건, 2024년 5만9천365건으로 해마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박스는 장비 가격이 저렴해 원룸, 모텔, 차량 등 생활권 내 밀집 지역에서 손쉽게 사용되는 데다, 최근에는 산속이나 폐건물 옥상 등까지도 은폐처로 활용되고 있어 단속이 쉽지 않다는 문제도 드러났다.

문제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발신번호 조작 행위는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심박스의 수입과 유통, 판매를 직접 금지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실제로 불법 중계기 유통 규모조차 정부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조 의원은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하는데도 정부는 주요 원인인 변작 중계기의 유통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불법 변작기 제조, 유통, 사용 금지 입법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국회는 심박스 등 변작장비 규제와 보이스피싱 근절대책을 두고 치열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관련 법률 보완과 대응책 마련을 검토하고 있어 향후 입법 논의의 귀추에 시선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