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통계청 감사는 ‘짜맞추기’”…여야, 기재위 국감서 격돌

감사원 통계청 감사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됐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통계 감사와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두고 날 선 질문과 반박을 쏟아냈다. 감사의 정치적 의도, 수사기관 독립성 문제를 둘러싼 첨예한 대립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임기 내내 “문재인 정부 부동산·소득·고용 통계에 다분히 조작 프레임이 씌워졌다”며 감사원의 표적 감사, 강압 감사 논란을 제기했다. 박민규 의원은 “2022년 6월부터 올해 6월 대선까지 이런 시도가 이어졌고, 최근 재판에서 표적 감사와 강압 수사, 무리한 검찰 기소 등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진 의원 역시 “무리한 짜맞추기식 감사로 고발된 직원들 대부분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통계청장만이 현재 재판이 남아 있다”며 절차와 결과의 정당성을 따져 물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이 수사 중인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강하게 비판하며 “기존 주장은 망상에 가깝다”는 주장으로 맞섰다. 박성훈 의원은 “대통령이 특정 사건 수사에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뿐 아니라, 의혹 제기자를 수사팀에 합류시켜 셀프 수사한 것은 수사기관 독립성의 심각한 훼손”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유상범 의원은 “수사외압 관련 진술이 허위로 확인됐고, 백해룡 경정이 국정원과 대통령실의 조직적 연루를 언급하는 등 비현실적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 정도면 명백한 망상”이라고 일축했다.

이날 쟁점이 된 마약수사 외압 의혹은 2023년 발생한 세관 공무원의 필로폰 밀수 연루 사건과 직결된다. 백해룡 당시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 지난해 국회에서 처음 문제를 제기한 후, 대통령실과 경찰·관세청 고위 간부들이 수사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다.

이와 같이 여야는 국정감사 현장에서 각각 ‘통계청 감사 정치 개입’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두고 끝장 대치를 이어갔다. 각 당의 입장이 정면 충돌한 가운데, 향후 재판 결과와 추가 국감 일정에서 정국 파장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는 이번 논란의 쟁점을 다음 회기도 심층적으로 다룰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