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법 논란은 극소수 사례”…권오을 보훈장관, 신속 제정 촉구
민주유공자법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 간 이견이 심화된 가운데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기존 쟁점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권 장관은 논란이 되는 몇몇 사례만 제외한다면 조속한 법 제정이 가능하다며 여야의 협상 장기화를 직무 유기로 규정했다. 최근 국회에서 민주유공자 정의와 보상 범위를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권 장관의 발언이 정치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권오을 장관은 7일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가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민주유공자법 전체 대상 중 여야 합의가 안 되는 건 불과 몇 건밖에 되지 않는다”며 “논란이 되는 사례는 제외하고 빨리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한열, 박종철, 강경대, 전태일 열사가 유공자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놀랐다. 87년 헌정 체제에서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일”이라고 지적했다.
민주유공자법은 일부 야권 의원들이 부산 동의대 사건, 서울대 프락치 사건,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사건 관련자 및 국가보안법 위반자에 대해 유공자 지정 가능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제동을 걸었다. 보훈부 역시 그간 법안 미비를 근거로 우려를 표해왔다. 그러나 권 장관은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사건의 경우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가 확정됐다. 무죄가 난 사건은 자연스럽게 대상에 포함하면 된다”며 “일단 법을 제정해두고 시대 변화에 따라 사례별 합의를 해도 늦지 않다. 합의가 늦어 법 제정이 지체되는 건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 협의 상황에 대해 권 장관은 “대통령실과 여당과는 일정 부분 조율이 이루어졌고, 야당도 법 자체엔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논란이 되는 몇몇 사안을 우려하는 만큼, 우선 이 부분을 제외하고 먼저 추진하자고 제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훈정책 기조에 관해서도 권 장관은 지난 정부의 유산을 이어 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사업에 대해 그는 “북한, 중국, 일본 모두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고향은 북한이지만 유해는 중국에 있을 것으로 보이고, 관련 기록은 일본에 보관돼 있다. 아직 기록 접근이 제한돼 있지만, 한중일 우호적 관계 회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해외에 남아 있는 215위 독립유공자 유해 역시 차례로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할 계획을 재확인했다.
권 장관은 장관 취임 직후 미국을 방문해 7·27 한국전쟁 정전 기념식에 참석했다. 미국 더글러스 콜린스 보훈장관과의 만남을 두고 “경제외교가 한창인 때, 관세 협상 분위기도 고려해 미국을 찾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한 동맹관계’ 메시지를 전달하자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귀국 후 협상이 타결돼 의미 있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콜린스 장관이 ‘한미동맹을 시험하지 말라’고 언급한 대목이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밝혔다.
보훈 예산 확대 및 조직 신설 필요성도 재차 강조됐다. 권 장관은 “독립유공자 중 일찍 별세한 경우 증손 세대까지 지원을 추진 중이고, 참전유공자 배우자 및 민주유공자 지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며 “보훈 업무가 늘어나는 만큼 대통령실 내 보훈비서관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대통령의 원칙을 실현하려면, 보훈 관련 예산이 최소 전체 국가 예산의 1%까지 확대돼야 한다”며 기존 6조 5천억 원에서 1조 8천억 원 증액 필요성을 시사했다.
다가오는 광복 80주년 사회 분위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이제는 우리 마음도 광복돼야 한다. 일본이 사과하기를 기대하기보다 ‘극일 프로젝트’를 통해 인구, 경제, 과학 등 각 분야에서 일본을 능가할 실질적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는 민주유공자법 입법을 둘러싸고 여야가 팽팽히 맞선 가운데, 정부 역시 입장 정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한 권오을 장관의 발언이 정치권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