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째 반복된 일본 독도 도발”…정부, 방위백서 영유권 주장에 강력 반발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한국이 다시 한 번 강력히 맞섰다. 15일 외교부와 국방부는 일본이 발표한 2025년도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자국 고유 영토라 표기한 데 대해 즉각 철회와 항의를 요구하며,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과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잇따라 초치했다. 수년에 걸쳐 반복된 도발이 맞물리면서 한일 외교 긴장은 또다시 고조되는 모습이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부는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국방부 역시 이광석 국제정책관을 통해 이노우에 히로후미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을 초치해 강하게 항의하면서 즉각 시정과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외교부도 이날 오후 중으로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엄중 항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방위백서에는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는 표현이 담겼다. 지도 표기에도 ‘다케시마를 둘러싼 영토 문제’ 등 문구가 지난해에 이어 반복됐으며, 경계·감시 구역 지도에서 독도 주변을 자국 영해로 표시하는 등 억지 주장을 강화한 것이 확인됐다. 일본은 2005년 이후 21년 연속으로 비슷한 내용을 방위백서에 담아왔다.

정치권 안팎에선 일본의 계속된 독도 기록이 외교적 마찰의 상수로 굳어지면서, 한일관계 개선 노력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전문가들은 영유권 분쟁을 공식 기록에 담는 일본의 태도 변화와 관련해 "실효적 지배를 흔들려는 의도가 뚜렷하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정부와 국회는 일본 방위백서에 담긴 독도 관련 표현이 반복될 때마다 공식 항의 절차를 밟아왔지만, 양국 입장 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교·안보 현안이 한일 간 주요 협력 과제에도 그림자를 드리울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도 일본의 독도 관련 주장에 대해 국내외 차원의 강경 대응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