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무역기술 장벽 완화 움직임”…양국 정부, 산업 현안→수출 활로 모색

한중 양국 정부가 중국 베이징에서 손을 맞잡고 한랭한 수출의 방에 불을 밝혀 다시금 경제 협력의 온기를 모색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한국 정부 대표단은 18일 중국 당국과 나란히 앉은 자리에서 무역기술장벽 해소라는 숙제를 그러나 너무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게 풀어내며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양국이 마련한 제9차 한중 자유무역협정 무역기술장벽위원회 회의에는 지난 2015년 한중 FTA 이후 번진 경제 동반자로서의 약속을 다시 확인하는 의미가 덧입혀졌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 대표단은 화장품 허가·등록, 해외 제조 장소 실사 등 까다로워진 중국 내 기준에 부딪히는 우리 기업의 현실을 생생히 전했다. 의료기기와 홍삼 등 주요 수출품목 또한 중국의 각종 인증과 규정에 걸려 숨통이 막힌 업계 상황을 긴급하게 알렸다. 여기에 더해, 최근 중국 정부가 발표한 제품 탄소발자국 표시 인증 시범사업의 움직임도 촉각을 곤두세우게 했다. 중국이 각지 지방정부별로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 확인되면서, 기업들은 새로운 인증의 물결에 대한 철저한 정보 파악과 선제 대응의 중요성을 절감했다.

중국 정부는 앞으로 리튬이온 배터리, 태양광, 철강, 섬유, 전기전자, 타이어, 시멘트, 알루미늄, 요소, 인산암모늄, 목재 제품을 중심으로 시범대상 선정 방침을 명확히 했고, 이들 품목에서 국내업체의 실질적 파급력이 크다는 점이 회의장 안팎 모두에 깊이 각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해당 동향을 면밀히 분석해 우리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할 계획임을 밝혔다.

무역기술장벽의 해소는 단발성의 약속이 아닌, 국경을 넘는 복잡한 이해의 실마리를 지속적으로 풀기 위한 양국 협력의 필수조건임이 날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는 향후 무역기술장벽위원회를 정례화해 업계 현안과 새로운 규제의 불확실성에 신속히 대응한다는 입장이다.